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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사고비용

임금ㆍ퇴직금
2018.03.13 12:25

사고비용

조회 수 43 추천 수 0 댓글 1
버스기사입니다.
운전자가 중대과실 사고시 벌금이 부과 되고 있습니다
단협에는 사고 비용은 운전 자에게 전가 시킬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사고자가 법원으로 부터 벌금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단협.취업규칙 어디에도 규정이 없습니다
별도로회사로 부터 공고도 없어습니다
이경우 운전자가 구상권 행사를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 ?
    법률센터 2018.03.15 01:39
    답변드리겠습니다.

    1. 단체협약에서 사고 처리 비용을 운전기사에게 전가할 수 없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단체협약의 내용에 따라 사고비용의 처리는 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2. 법원으로부터 벌금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해당 벌금을 납부한 다음 회사를 상대로 단체협약을 근거로 해당 벌금액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우선 보내시는 것이 좋겠고, 내용증명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벌금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는 단체협약에 따른 비용부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을 통해 이득을 얻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회사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좀 더 정확한 답변은 회사의 사고비용 부담에 관한 단체협약의 실제 내용과 그 밖에 회사에 대한 비용 청구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살펴 본 후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소송을 염두해 두고 계신다면 당 센터에는 변호사 인력이 없어 아래에 민주노총 법률원 연락처를 기재하오니 소송과 관련한 문의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의 연락처로 전화상담 또는 내방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끝.

    - 민주노총 법률원 (전화 : 02-2635-0419)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김민옥, 최진수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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