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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무기계약직사내노동조합가입관련문의

노동조합 가입
2018.03.13 11:46

무기계약직사내노동조합가입관련문의

조회 수 64 추천 수 0 댓글 1

안녕하세요

저희 14명은 공기업에서 지난 14년 전 부터  특정업무(통역원)으로 채용되어 적게는 7년이상 길게는 14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은 해주었으나 특정업무상 이유로 정규직 전환에서 배제 되었습니다.   (사업이 없어지면 쓸머가 없다고 함) 특정압무인 이유로 노조가입도 안된다고합니다.

위 와 같은 사유로 정규직전환 또는 노조가입거부도 가능하는지 또는 저희가 위 혜택을 받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할 수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 ?
    법률센터 2018.03.15 01:29
    답변드리겠습니다.

    1. 노동조합의 조합원 가입 범위에 대해서는 규약이라고 노동조합 내부 규칙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1조). 그렇기 때문에 기존 노동조합에서 자기 노조 규약에서 정한 조합원 자격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입을 거절하는 경우에 달리 이를 다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대신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설립 또는 가입할 수 있으므로(제5조), 기존 노조가 가입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새로이 노동조합을 설립하시거나 가입하실 수 있겠습니다. 새로운 노동조합의 설립이나 가입에 관해서는 아래 기재하는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좋겠습니다.

    2. 현 정부가 공공부문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추진 계획을 세웠는데, 현재로서는 노사협의를 통한 자율적 추진이 기본원칙입니다. 더해서 무기계약직 등 차별해소 처우개선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계획이 자동적 정규직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이 현실입니다. 실제 현장에서의 조직된 외침이 있을 때 좀 더 가속화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의 연락처로 전화상담 또는 내방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끝.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김민옥, 최진수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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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들이 개인으로 존재하고 사업장 내에 노동법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면사용자는 노동조건의 최저기준일 뿐인 노동법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다.사용자의 위법하고 부당한 인사노무관리를 노동법으로만 제재할 수도 없습니다.노동조건의 실질적 개선, 노동자의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노동자들이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으로 단결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 문의도 언제든지 저희 노동법률지원센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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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서울본부 법률센터에서는 동의하신 분들에 한하여 매달 노동법 이메일 소식지를 발송해 드립니다.또 노동법 법률학교 개최 등 법률센터 행사를 문자로 안내해드립니다.원하시면 아래 링크를 통해 자신의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제공하시는 개인정보는 위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http://goo.gl/forms/5exk29Hkk7S2x1Q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