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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공무원 발령 전 기존 직장의 사직서 제출

근로계약ㆍ채용
2018.03.11 13:40

공무원 발령 전 기존 직장의 사직서 제출

조회 수 64 추천 수 0 댓글 1
안녕하세요.

현재 개인 사업체에 피고용인 신분으로 있으며 동시에 공무원 준비중입니다.

공무원에 합격하게 된다면 그 후 발령이 나게 될 것인데요, 이 경우 현재 있는 개인 사업체에서 사직하는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현 직장의 근로계약서에는 사직서 제출 1개월 후 퇴직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법적으로는 사직서 제출과 동시에 기존 직장에 출근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법적으로 사직서 수리가 1개월 동안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공무원 합격과 동시에 사직서 제출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합격이 되지 않을 경우, 현 직장에서 계속 일을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만약 희망대로 공무원에 합격하게 된다면, 합격과 발령에 이르는 시간이 1개월이 안될 경우, 사직서 제출 후 사용자가 발령 때까지도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상황이 가능합니다. 특히 제 후임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하겠지요. (현재 업계 특성상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컨대, 공무원 발령시점 이전에 기존 직장의 사직서 수리가 되지 않아서 법적으로는 기존 기업체에 피고용인으로 되어 있게 되면, 공무원 발령시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어서 이러한 가능성에 대해 대비책을 여쭙고자 상담글을 올립니다.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 ?
    법률센터 2018.03.12 18:39
    답변드리겠습니다.

    1. 근로자가 본인의 의사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로는 ① 합의해지와 ② 사직이 있습니다. ① 합의해지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합의를 하고 그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고, ② 사직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2. 근로관계가 합의로 해지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면 되는 것이어서 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거의 없으나, 근로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일방적으로 사직하려는 경우에는 사직의 효력이 사직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후에 발생하므로(민법 제660조 참조), 미리 계획을 세워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후에 입증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직서를 직접 제출하되 문자 또는 이메일로 추가로 보낼 필요도 있겠습니다.

    3. 한편 사직서 제출 후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용자가 퇴직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직접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해서 고용보험 상실확인신청을 할 수 있고, 퇴직처리를 하지 않은 회사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고용보험법 제15조, 제17조 참조, 제118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당사자 입장에서 퇴직처리가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처럼 다소의 불안감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위에 기재한 것과 같은 원칙에 따라 대응하시되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 구체적으로 다시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의 연락처로 전화상담 또는 내방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끝.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김민옥, 최진수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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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들이 개인으로 존재하고 사업장 내에 노동법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면사용자는 노동조건의 최저기준일 뿐인 노동법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다.사용자의 위법하고 부당한 인사노무관리를 노동법으로만 제재할 수도 없습니다.노동조건의 실질적 개선, 노동자의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노동자들이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으로 단결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 문의도 언제든지 저희 노동법률지원센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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