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배경이미지

노동상담 - 임금관련 여쭙니다

임금ㆍ퇴직금
2018.03.10 22:42

임금관련 여쭙니다

조회 수 73 추천 수 0 댓글 1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사장님 포함 15명정도 됩니다

저는 2015년 2월23일 입사했습니다

근로계약서내용을 일부 기재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입니다


2015년


근무시간 

주 5일근무기준(40시간)

평일 근무시간 09시00분 ~ 19시00분

-1일 평균 근로시간외 근로시간 :1시간(사업장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근무/휴무

근무 : 매주 월~금요일(주5일) / 주휴 매주 토요일(유휴)일요일(무휴)

휴게시간

1일 -120분 (점심60분/오전30분/오후30분)


임금 

1)월 통상임금 합계(1,300,000원)

-기본급[월(시간,일,주)급] (933,200)원

-상여금 : 있음 ( ) , 없음(O)

-고정수당 : (연장 33시간 )수당 : 181,000원 /(식대)수당 : 120,000원 

               (주휴 32시간)수당 : 65,800원 /(유류비)수당 :           원


-첨부 호봉 조견표참조

※ 수습기간 중 임금(80%)원

2)퇴직금은 (급여/12분)을 매월 퇴직연금으로 매월 지급통장으로 지급한다.


-------------------------------------------------------------------------------------

2016년


근무시간 

주 5일근무기준(40시간)

평일 근무시간 09시00분 ~ 19시00분

-1일 평균 근로시간외 근로시간 :1시간(사업장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근무/휴무

근무 : 매주 월~금요일(주5일) / 주휴 매주 토요일(유휴)일요일(무휴)

휴게시간

1일 -120분 (점심60분/오전30분/오후30분)


임금 

1)월 통상임금 합계(1,500,000원)

-기본급[월(시간,일,주)급] (1,095,000)원

-상여금 : 있음 ( ) , 없음(O)

-고정수당 : (연장 33시간 )수당 : 208,900원 /(식대)수당 : 120,000원 

               (주휴 32시간)수당 : 75,900원 /(유류비)수당 :           원


-첨부 호봉 조견표참조

※ 수습기간 중 임금(80%)원

2) 연장,야간,휴일근루에 대해서는 수당 지급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률 : 시급기준 150%

--------------------------------------------------------------------------------------


2017년


근무시간 

주 5일근무기준(40시간)

평일 근무시간 09시00분 ~ 19시00분

-1일 평균 근로시간외 근로시간 :1시간(사업장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근무/휴무

근무 : 매주 월~금요일(주5일) / 주휴 매주 토요일(유휴)일요일(무휴)

휴게시간

1일 -120분 (점심60분/오전30분/오후30분)


임금 

1)월 통상임금 합계(1,590,000원)

-기본급[월(시간,일,주)급] (1,188,200)원

-상여금 : 있음 ( ) , 없음(O)

-고정수당 : (연장 33시간 )수당 : 201,300원 /(식대)수당 : 92,000원 

               (주휴 32시간)수당 : 80,500원 /(유류비)수당 :   28,000원


-첨부 호봉 조견표참조

※ 수습기간 중 임금(80%)원

2) 연장,야간,휴일근루에 대해서는 수당 지급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률 : 50%


---------------------------------------------------------------------------


2015년은 2월에 물류에 입사했고 2016년 4월에 사무실로 업무가 변경되었습니다


물류에서 근무당시 관리직 상사들의 싸움으로 인해 한시간 초과수당에 대해 지급해주겠다고 하더니

1시간이던 초과근무수당을 30분만 체크해서 지급해주었습니다.

그러다 2016년 사무실로 업무 변경후 그 초과수당마저도 지급해주지 않았으며,

간혹 토요일에도 근무했고 외부 지원으로 인해 9시까지 근무발생

사무실 업무도 많은날은 토요일에도 근무를 했습니다


회사 행사로 인해 토요일에 참여한적도 여러번이 있었구요

이런 초과수당은 원래 받을수 없는 금액인지 궁금하구요

저기에 나와있는 휴게시간도 작년 7월쯤 잠정 없앤다고 했습니다(이부분 증거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휴게시간 없습니다


2017년 주유비가 있습니다

이 주유비로 말하자면 입사당시 없었던 부분이고 2016년 임금 협의 부분에서 주유비요청을 드렸는데 

관리자들에게만 지급이 되는 부분이라며 거절했습니다 해서 받지 못하다 2017년 주임이 된후에 지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애매한게 같은 관리직이던 주임은 8만원을 지급 저는 28000원 

형평성 없는 지급이였습니다 출퇴근 거리를 따져도 제가 더 먼거리에 거주합니다.

다른 직원들은 주유비가 회사카드로 결제가 되고 저는 임금에 포함이 되어있던 부분입니다 

이부분도 똑같이 지급 받을수 없는 부분인지요?


2018년 현재까지 근무시간

월화 9시~7시까지 수목 9시부터 6시30분 금요일 9시부터 6시까지 입니다

총지급액 1,590,000원입니다  지금 사장님은 제가 최저임금이 아니라고 합니다.

제가 현재 최저임금이 아닌지요?

2018년 4월이후에는 근무시간이 변경됩니다

월~목  9시부터 6시30분 금요일 9시부터 6시까지 입니다 

이럴시 최저임금은 얼마인지요?

휴일 근무 및 평일 초과수당에 대해서 지급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면 노동청에 신고하려고 합니다 

읽어보시고 답변부탁드립니다




  • ?
    법률센터 2018.03.12 18:29
    답변 드리겠습니다.

    1. 2018년 최저임금은 ① 1시간에 7,530원 ② 1일 8시간 근무시 60,240원 ③ 주40시간 근무(월209시간) 1,573,770원입니다. 그런데 2018년 근로시간의 경우 월,화 : 09시~19, 수,목 : 09시~18.5시, 금 : 09시 18시까지로 정해져 있고, 휴게시간이 종전과 마찬가지로 2시간으로 정해져 있다면 1주일간 근로시간은 총 38시간이 됩니다. 이 경우 휴게시간을 2시간으로 하여 최저시급을 계산하면 (주38시간+8시간*38/40(주휴수당)/7일*365일/12개월*7,530원 = 1,492,016원이 됩니다.

    2. 최저임금에는 연장근로수당 및 매월 지급되는 복리후생적 성격의 수당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연장수당, 식대, 유류비수당 등을 제외한 고정적 급여의 합이 1,492,016원에 미달한다면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최저임금법 시행규칙 별표 1 참조). 다만 1일 휴게시간이 2시간이 아닌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별도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3. 한편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 초과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기본급에 50%를 가산해서 지급받아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제56조 참조). 이때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한 증명이 필요하니 이와 관련한 출퇴근 기록 등에 대해서는 미리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 주유비 지급과 관련해서는 취업규칙 등에 주유비 지급 규정이나 관행 등 지급 기준이 될 만한 자료나 사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직책은 동일하지만 근속연수에 따라 달리 지급하기로 규정되어 있다면 이를 법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5. 토요일 행사참여와 관련해서는 그 성격이 사업주의 지시에 따른 것인지 또는 업무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진 것인지에 따라 임금지급 여부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하겠습니다. 토요일행사 참석이 자유로운 것이었다면 사용자로서는 임금지급의무가 없겠지만, 행사 참석이 강제 참석이었거나 자율참석이라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참석여부가 승진/업무 평가 등에 활용된다면 노동자의 입장에서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업무의 연장 또는 휴일 근무로 볼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의 연락처로 전화상담 또는 내방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끝.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김민옥, 최진수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
    노동자들이 개인으로 존재하고 사업장 내에 노동법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면사용자는 노동조건의 최저기준일 뿐인 노동법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다.사용자의 위법하고 부당한 인사노무관리를 노동법으로만 제재할 수도 없습니다.노동조건의 실질적 개선, 노동자의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노동자들이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으로 단결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 문의도 언제든지 저희 노동법률지원센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법률센터에서는 동의하신 분들에 한하여 매달 노동법 이메일 소식지를 발송해 드립니다.또 노동법 법률학교 개최 등 법률센터 행사를 문자로 안내해드립니다.원하시면 아래 링크를 통해 자신의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제공하시는 개인정보는 위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http://goo.gl/forms/5exk29Hkk7S2x1Q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