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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3년 경과된 임금체불건 입니다.

임금ㆍ퇴직금
2018.03.10 15:16

3년 경과된 임금체불건 입니다.

조회 수 42 추천 수 0 댓글 1

2013년 말에 두달간 임금체불건입니다. 

구두계약이었고, 두달에 800만원정도 입니다. 

일만 죽어라 했는데 두달만에 회사사정으로 일방적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 구두계약이라 계약서 없음

- 제가 다른 A회사 소속으로 있었지만 파견형식으로 B회사에 가서 두달간 일한것이었음 


이러한 이유로 제가 일한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18년 올해, 저희 A 회사와 B회사간의 물품대금 민사소송으로 인해, 

제가 일을 해주고 800여만원을 받지 못했던 그 B 회사에서 제가 근무했던것을 인정하는 근태카드기록을 증빙으로 제출하는 일이 생기면서 

제가 근무했던것을  처음으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증거를 이용하며 노동부에 임금체불진정서를 낸 상태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3년 경과라는 게 걸려서, 민주노총에 상담글을 올립니다. 


이런경우에도, 노동부  진정서를 통해 해결이 가능할까요?

그게 안된다면 임금체불 형사처벌은 5년시효므로 가능하다면, 제가 고소를 해야하는 건가요?

임금을 받지 못하더라도 형사처벌이라도 꼭 받게 하고 싶습니다. 


좋은 방법을 알려주세요. 

늘 감사드립니다.


  • ?
    법률센터 2018.03.12 16:57
    답변 드리겠습니다.

    1. 기재하신 것처럼 임금 체불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소시효가 5년입니다(제249조). 따라서 3년 이전의 임금 체불 건에 대해서는 고용노동청에 체불사업주를 상대로 고소 제기가 가능하겠습니다.

    4. 다만, 귀하의 임금체불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는 사업주가 누구냐 하는 문제는 질의 내용만으로는 불분명한 측면이 있습니다. B 회사에서 두달간 일하였던 것이 파견에 해당한다면 임금지급의무는 A회사가, 전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B회사가 부담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 당시 A-B 회사와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당시 파견에 관한 A-B 회사간 약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의 연락처로 전화상담 또는 내방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끝.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김민옥, 최진수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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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들이 개인으로 존재하고 사업장 내에 노동법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면사용자는 노동조건의 최저기준일 뿐인 노동법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다.사용자의 위법하고 부당한 인사노무관리를 노동법으로만 제재할 수도 없습니다.노동조건의 실질적 개선, 노동자의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노동자들이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으로 단결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 문의도 언제든지 저희 노동법률지원센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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