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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복리 차별

비정규직
2018.03.07 16:49

복리 차별

조회 수 55 추천 수 0 댓글 1

파견근로자로 일했는데  정규직과 차별을 받았습니다 

정규직은 사측에서 점심식대 지원되는데 

파견근로자는 자기돈으로 사먹어야 합니다. 

계약종료되었는데 복리후생 차별이므로 3배로 손해배상 청구가능한가요


  • ?
    법률센터 2018.03.08 17:43
    답변드리겠습니다.

    1. (5인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 파견법에서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임을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차별적 처우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됩니다(제21조, 제2조 7).

    2. 최근 고등법원 판결에서는 “참가인들에게(파견근로자들에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고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차별적 처우를 하였는바, 원고로서는 참가인들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거나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은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사업주) 위 차별적 처우에 대한 명백한 고의가 있었다 할 것이고, 참가인들에 대한 차별적 처우가 최소 약 3개월에서 최대 약 2년 8개월의 장기간 동안 계속된 이상, 이는 그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거나 시정명령을 받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차별적 처우가 반복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기간제법 제13조제2항 단서(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차별적 처우에 명백한 고의가 인정되거나 차별적 처우가 반복되는 경우에는 손해액을 기준으로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을 명령할 수 있다.) 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미지급 연차유급휴가수당 손해액의 2배의 배상을 명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서울고법 2016누79078)”고 판단했습니다.

    질의하신 경우는 반복되는 차별로 보아 원칙적으로 3배로 손해배상 청구 자체는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손해배상액의 결정은 노동위원회가 재량으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3배의 손해배상 청구가 모두 인정되지는 않을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3. 파견된 사업장에서 점심식대를 지급 받는 정규직 직원들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했다면, 차별적 처우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있고, 차별적 처우가 있었던 날부터 6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계속적 차별의 경우(임금 등을 반복적으로 적게 지급하는 경우 등)에는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가 종료된 날(마지막 임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6개월 안에 신청하시면 됩니다(기간제법 제9조, 파견법 제21조).

    추가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의 연락처로 전화상담 또는 내방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끝.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김민옥, 최진수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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