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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시설관리파트로 입사했는데 안내데스크 지원 가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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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격증을가지고

00시에서 위탁받아 운영하는 종합복지관에서 근무하는중입니다


시설파트에 입사해 근무중입니다


그런데 같은 경영지원팀인 안내데스크 업무에 거의 고정으로 1~2시간 지원을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업무를 고정적으로 지원  업무를 시켜도 되는건지요?



주말 수당을 줄이겠다고 시설파트 기계실 업무를 타부서 자격중없는분을 근무를 시킨다고하는데 이런것도 위법이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기계직 자격증을가지고 입사를 했는데 자꾸 엉뚱한 일들을 시켜서 점점 애사심도 없어지고 합니다

  • ?
    법률센터 2018.03.07 19:58
    답변드리겠습니다.

    1.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자의 취업장소와 담당 업무를 명시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 근로계약시 근무장소 또는 근무내용이 명시적으로 한정되어 있었다면 근로계약에서 정한 업무 외의 업무를 지시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던 과정과 마찬가지로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2. 따라서 먼저 근로계약에서 담당 업무가 기계실 업무로 한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우선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로계약에서 담당 업무가 한정된 것이 아니라면 안내데스크 지원 지시를 정당한 업무지시로 평가할 수 있겠지만, 근로계약에서 담당 업무가 한정되었다면 안내데스크 업무 지원은 근로계약에서 정한 담당 업무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로서는 이를 거부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안내데스크 업무 지원 지시를 업무 거부로 대응하게 될 경우 사용자가 이에 대해 징계조치를 할 우려가 있고, 징계조치를 다투기 위해서는 노동위원회를 통해 법률분쟁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업무 거부로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다른 대응수단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좀 더 자세한 사정 청취가 필요하니 가급적이면 추후 유선 연락 또는 내방 상담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3. 시설파트 기계실 업무를 자격증 없는 사람에게 시키는 문제는 곧바로 노동관계법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해당 자격의 구체적 명칭과 관련한 법령을 확인한 다음 해당 법령 위반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의 연락처로 전화상담 또는 내방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끝.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김민옥, 최진수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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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들이 개인으로 존재하고 사업장 내에 노동법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면사용자는 노동조건의 최저기준일 뿐인 노동법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다.사용자의 위법하고 부당한 인사노무관리를 노동법으로만 제재할 수도 없습니다.노동조건의 실질적 개선, 노동자의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노동자들이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으로 단결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 문의도 언제든지 저희 노동법률지원센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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