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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법정공휴일 유급휴무에 대해 궁금합니다^^

근로시간ㆍ휴일ㆍ휴게
2018.03.07 12:01

법정공휴일 유급휴무에 대해 궁금합니다^^

조회 수 301 추천 수 0 댓글 1

안녕하세요^^


02월28일 자에 의결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 내용 중

법정공휴일(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화 한다는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궁금함니다

1.

근기법 55조 2항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이 내용이 추가되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규정'에 따라

'일요일'도 전부 유급휴일화 되는건가요???

예를들면

(1) 소정근무일: 월화수목금 , 주휴일: 토요일

이렇게 근로계약을 정할 경우 토요일과 일요일 모두 유급휴일인지 궁금합니다.



(2) 소정근무일: 수,목,금,토,일 , 주휴일: 월요일

이렇게 근로계약 정할 경우 소정근무일에 속한 '일요일'마다 근무시

일요일 근무에 대해선 휴일근로수당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 가산하여 발생하는게 맞나요??  

  • ?
    법률센터 2018.03.07 19:57
    답변드리겠습니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휴일에 일요일이 포함되기 때문에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일요일도 유급휴일이 됩니다.

    개정법률안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1회의 유급휴일이 토요일이라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요일도 유급휴일이 됩니다.

    2.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일요일 근무는 휴일근로가 되기 때문에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휴일을 대체한 경우가 아니라면 일요일 근무에 대해서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경우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이 가산됩니다.

    3. 참고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은 사업장 규모별로
    ① 300인 이상 : 2020.1.1 ② 30~300인 미만: 2021.1.1 ③ 5~30인 미만: 2022.1.1.에 각각 시행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의 연락처로 전화상담 또는 내방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끝.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김민옥, 최진수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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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들이 개인으로 존재하고 사업장 내에 노동법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면사용자는 노동조건의 최저기준일 뿐인 노동법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다.사용자의 위법하고 부당한 인사노무관리를 노동법으로만 제재할 수도 없습니다.노동조건의 실질적 개선, 노동자의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노동자들이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으로 단결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 문의도 언제든지 저희 노동법률지원센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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