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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부당 해고 문의

해고ㆍ구조조정
2018.03.07 07:56

부당 해고 문의

조회 수 89 추천 수 0 댓글 1

안녕하세요?

저는 요즘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결정에 따라 정리해고 위협을 받고 있는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사무지회 소속 근로자 입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곳은 한국지엠 군산공장 인근에 위치한 한국지엠 군산KD센타 입니다.

회사에서는 군산지역에 위치한 군산 완성차 공장과 군산KD센타의 근로자들을 함께 묶어 군산공장 폐쇄와 함께 무급휴직 또는 정리해고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군산KD의 업무는  J200(라세티), J300(크루즈)의 부품 및 보령공장에서 생산한 미션을 을 납품 받아 포장하여 컨테이너에 적입하는 작업인 CKD 포장과,

완성된 차량을 공장에서 인수 받아 해외 고객의 요구에 맞게 일부부품(예' 엔진/미션/타이어/범퍼 등)을 분해하여 분해된 부품 및 Body를 별도 포장하여 컨테이너에 적입하여 출하하는 SKD 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SKD의 대상차종은 군산공장에서 생산하는 차종이 아닌 부평공장에서 생산하는 캡티바와 말리부 그리고 트랙스 차종이 대부분입니다. 인원은 KD 정규직인원이 약 20명 그리고 도급업체 인원이 도급업체 인원이 원래 KD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나, 군산완성차의 가동율 저하에 따른 유휴 인력이 있어 2014년도부터 일부 군산완성차 인원을 6개월 ~ 2년 단위로 임시 파견을 받아 운영하는 형태입니다.

현재는 KD정규인원 20명, 도급업체 인원이 약 50명 그리고 군산완성차 공장에서 파견되어 온 인원이 약 60명 그리고 사무직 인원이 약 10여명 입니다.


군산완성차 공장과 군산KD는 위치는 차량으로 약 5분이내의 근거리에 위치에 있지만, 실제 운영은 독립적으로 운영하여 왔습니다.

운영계획 편성 시 군산완성차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운영하여 왔으며, CKD/SKD 대상 차종도 현재 군산완성차공장에서 생산하는 J400 차종이 아닌 J200/J300 차종입니다.

 군산완성차공장은 전년도에도 장기간의 TPS(Temporary Plant Shutdown)이 있어 가동율이 20%미만이었지만, 군산KD의 경우 정규직 인원의 월평균 특근이 80~100T를 넘어서는 등 거의 Full 가동을 하였으며, 올해에도 SKD Volume은 사업계회 대비 2배이상의 Volume이 예상되고, CKD Volume 역시 증가하는 등 실제 운영상황도 판이하게 다릅니다.

2월 13일 급작스러운 공장폐쇄 결정이 있기 전까지 증가되는 order를 감당하기 위해 추가적인 인원 증가가 필요하여 대안을 검토 중이었습니다.


군산공장 폐쇄 발표와 함께 군산KD센타에서 수행하던 CKD 업무는 부평/인천/창원등 3개의CKD 공장으로 Volume을 나누어 이전하고, 일부는 부품납품업체에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직접 포장작업을 수행하여 납품토록 하는 외주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SKD 업무는 인천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이러한 과정을 통해 5월 군산공장 폐쇄와 함께 군산KD 센타의 운영도 중단하고 인원들도 함께 무급휴직 또는 정리해고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도급인원들에 대하여는 계약해지를 통보하였고, 파견인원도 3월말로 군산공장 복귀를 결정하였습니다. 나머지 인원 중 정규직인원은 6명과 사무직 3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희망퇴직을 신청한 상태 입니다.저희 나머지 인원들은 Volume이전에 따라 인원들도 타공장으로의 전환배치를 요구하고 있지만 회사의 움직임은 군산인원을 한꺼번에 정리하려는 듯 합니다.


비록 위치적으로 근거리에 위치하여 있지만 별도 운영하고 TPS 한번 하지 않는 군산KD센타의 인원들을 그들이 수행하던 업무를 모두 타공장으로 이전 또는 외주화 하면서까지 무급휴직 정리해고을 강요하는 행위는 불법적인 요소가 있지 않은지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실제 회사로부터 무급휴직 또는 정리해고를 강요 받았을 시 어떻게 대응을 하여야 하는 지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저의 위치가 군산지역이지만 조언을 구할 곳을 탐색하다보닌 민주노총 서울본부에 이렇게 글을 드립니다. 혹시 직접 답이 어려우시면 답을 주실만한 민주노총 부서를 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사무지회 조합원.

  • ?
    법률센터 2018.03.07 17:41
    답변드리겠습니다.

    1. 우리 법원은 여러 개의 사업부문이 존재하는 경우 특정 사업부문에 관한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여부를 따로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동종의 사업을 하는 두 개의 법인이 동시에 정리해고를 하거나 한 법인의 특정 사업부문에 한하여 정리해고를 하는 경우, 정리해고가 정당하다고 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정리해고를 하는 법인별로 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한 법인의 사업부문이 다른 사업부문과 인적·물적·장소적으로 분리·독립되어 있고 재무 및 회계도 분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도 각 사업부문별로 조직되어 있고, 경영여건도 서로 달리하고 있다면 그 사업부문만을 따로 떼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한편 양 법인 또는 한 법인과 다른 법인의 특정 사업부문이 동종의 사업을 경영하여 그 업종이 처한 경기상황에 동시에 반응하며, 상호 인적·물적 설비가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지 않고, 노동조합도 각각이 아닌 단일노조로 구성되어 양 법인과 통일적으로 교섭하고 있는 등 사실상 하나의 법인으로 운영되어 그 경영상황이 하나의 기업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상호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양 법인 또는 한 법인과 다른 법인의 특정 사업부문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고 하여 사업부문의 독립성 여부에 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 2005다30580).

    군산 KD센터가 군산 공장과는 독립적으로 운영되었다고 하더라도, 두 사업부문 모두 한국지엠 소속이면서 별도의 법인도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각 사업부문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현재 처하신 상황의 심각성은 당센터 또한 익히 알고 있으나, 현재의 상황에 대한 해결은 단순히 법률적 답변만으로는 부족해 보입니다. 동 문제와 관련해서는 조직적 전망과 함께 법률적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금속노조 법률원에 문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아래에 금속노조 법률원 연락처를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의 연락처로 전화상담 또는 내방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끝.

    - 금속노조 법률원 (02-2670-9500)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김민옥, 최진수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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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들이 개인으로 존재하고 사업장 내에 노동법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면사용자는 노동조건의 최저기준일 뿐인 노동법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다.사용자의 위법하고 부당한 인사노무관리를 노동법으로만 제재할 수도 없습니다.노동조건의 실질적 개선, 노동자의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노동자들이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으로 단결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 문의도 언제든지 저희 노동법률지원센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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