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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안녕하세요.

4대보험(실업급여 등)
2018.03.05 20:09

안녕하세요.

조회 수 55 추천 수 0 댓글 2

안녕하세요.

실업급여정책에 대해 궁금해서 문의글을 남깁니다.

예전에 A라는 회사에서 1년 6개월정도 근무를 하고 나서 열악환 근무환경(근무스케줄) 로 인해

자발적인 퇴사를 한 이후 대략 8개월이 지나서 B라는 회사에 취업을 했다가 두달정도 근무를 하다가

회사 내부 사정(근로자 업무미숙-인사위원회(?)(상무,팀장,교육팀장 참석)으로 인해 예정이 없던 당일날 해고통보를 받은 이후 해고통보 날짜 기준으로 권고사직형태로 퇴사처리를 되었습니다.

A,B회사 모두 고용보험상실처리를 완료는 되었고

B회사는 이직확인서 처리 완료는 되었는데 A회사는 이직확인서 처리가 진행중 상태입니다.(요청을 한지가  대략 1주가 지났습니다.)

A회사 인사(?)업무스케줄을 이해를 하면서 천천히 진행을 하고 싶었지만 이직확인서 완료건에 대해 고용센터에서 요청이 와서

A회사 대표님한테 전화연결,문자,카톡으로

연락을 드렸지만 현재 진행중인지 몇일이 더 걸리는건지, 전화를 받기가 곤란을 해서 회신이 없는건지

연락이 없어서 이러지 저러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A회사 대표님은 맨처음 연락을 드렸을때 이직확인서가 처음 들어보는 용어이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고용보험 관련기관에 알아보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추가적으로 궁금한건 이직확인서가 어떤 서류인지 잘 모르겠지만 A회사가 그동안 지급한 급여내역(3개월기록)을 전산으로 고용센터에 제출을 하는건가요?

아니면 급여내역 + 근로계약서를 첨부해서 같이 우편 및 전산으로 발송을 하는 건가요?

B라는 회사는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했고 A라는 회사는 근로계약서를 미작성(업무방침)를 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또는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를 발송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도 필요한가요?


2) B라는 회사에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은 수습3개월 동안

   (업무미숙)고객을 상대로 하는 서비스점수가 안좋을때는 해고를 할 수 있다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회사 입장에서는 한두명에 근로자가 업무미숙으로 인해 업무진행 또는 곤란한 상황을 겪었을때

   해고를 할 수 있다는건 인정을 하지만

   최소한 1~2주 정도 진행중인 업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후임자가 올때 퇴사를 시키는게 적절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수습3개월동안은 예정도 없이 즉각 해고(계약해지)가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B회사에서 그동안 근무를 한만큼 급여를 받아서 특별한 불만은 없고 시간도 지났지만 궁금해서 추가적인 문의를 합니다.

  • ?
    따뜻한연탄불 2018.03.06 09:53
    A회사 대표와 연락을 했는데, 이직확인서가 어떤 서류인지 잘 모르시는것 같더라고요.
    이직확인서가 어떤 서류인지 알아보신다고 이야기만 하지 언제 몇시까지 알아보고 연락을 준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네요.
    지난주에도 똑같은 말만 했어요.
    별도의 인사팀과 인사담당자가 없는 소규모 인재파견회사이라도 설립된지가 대략 10년이 넘은 회사이라서
    행정절차에 대해 잘 모르지는 않을테고
    이직확인서가 급여내역 관련된 서류만 근로복지공단에 제출을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직확인서 발급을 미루는건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A회사와 별도로 제가 알아서 근로복지공단과 고용센터에 행정절차를 진행을 해야하나요?
  • ?
    법률센터 2018.03.07 17:39
    답변드리겠습니다.

    1. 이직확인서는 근로자의 이직으로 고용보험 자격이 상실된 경우에 해당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이직사유, 이직 전 임금 등의 명세를 증명하기 위해 사업주가 제출하는 민원서류입니다. 이직확인서는 관할 고용센터에 우편, 팩스, 인터넷 등으로 제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근로자가 이직확인서의 교부를 신청했는데도 이직확인서를 주지 않은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고용보험범 제16조 및 제118조).

    한편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도,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지도 않는 경우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확인신청을 통해 이직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가 필수인 것은 아니지만 해고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해고통지서, 문자, 녹음 자료 등)는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2. 수습 과정에 있는 경우 제한없이 해고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합리적이고 상회통념상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한편,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나(근로기준법 제26조), 수습 사용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있는 경우에는 해고예고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3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

    추가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의 연락처로 전화상담 또는 내방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끝.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김민옥, 최진수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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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들이 개인으로 존재하고 사업장 내에 노동법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면사용자는 노동조건의 최저기준일 뿐인 노동법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다.사용자의 위법하고 부당한 인사노무관리를 노동법으로만 제재할 수도 없습니다.노동조건의 실질적 개선, 노동자의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노동자들이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으로 단결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 문의도 언제든지 저희 노동법률지원센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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