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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권고사직 거부와 부당징계

해고ㆍ구조조정
2018.03.01 13:55

권고사직 거부와 부당징계

조회 수 99 추천 수 0 댓글 1

안녕하십니까. 도움이 필요해서 글을 적습니다.


올해 2월 26일 회사의 부장이 저에게 이런저런 문제제기(수치화 되지 않고 사실관계 확인되지 않음)를 하면서


어떻게 할거냐 앞으로 해결할수 있냐는 식으로 말하면서 은근히 퇴사를 종요하길래


할수 있다, 잘 해보겠다고 말하자 못하면 시말서, 경위서 쓸 각오를 하라고 하면서 면담이 끝났습니다.


2월 27일 다시 부르더니 '권고사직이다 28일까지 일하고 정리하라'라는 방향으로 정확히 날짜를 짚어서 말하길래


그럼 2월 28일까지 일하고 나가라는거냐고 재차 확인하고, 그럼 짐도 28일까지 빼라는 말이냐고 또 확인하니 그렇다고 했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하길래, 내의지가 하나도 안들어간 퇴사에 왜 사직서를 쓰냐고 못쓰겠다고 하니, 사직서 안쓰고 결근하면 무단 결근이다 라고


협박성 발언을 했습니다.



28일 사직서를 끝까지 제출안하겠다고 하니, 그럼 계속 다니시고 징계위원회를 열겠다고 오후4시쯤 면담이 끝나고


어떤 내용으로 징계위원회가 열린다는 설명도 없이 오후 5시쯤 징계위원회를 부장혼자 개최하면서 대표이사, 이사등이 있어야 하지만 지금은 자기혼자니까 진행하겠다고 하면서 진행했습니다.


징계사유는 모두 사실관계 불명확, 수치화한 내용없음. 제가 정확히 알고 있는 사실과 다르게 말함.


위 사안으로 시말서, 경위서등을 작성하고 인사징계를 한다고 합니다. 

현재 팀장인데 일반 평사원으로 징계를 하려는것 같습니다. 회사 인트라넷 관리자보고게시판에 현재 접근되지 않습니다.


부당징계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출근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퇴사 관련 모든 면담은 모두 녹취되어 있습니다. 날짜 지정 권고사직 말한 면담 역시 녹취되어 있고, 징계위원회를 혼자 진행하면서 원래는 있어야 하지만 지금 혼자니까 라고 말한 부분도 녹취가 되어있습니다.


1. 권고사직을 날짜를 지정해 어떤 선택사항도 없이 통보한점. 부당해고 가능성이 궁금합니다.

2. 사직서를 거부하자 징계를 진행하고, 그 과정도 징계수위도 부당한 상태로 보입니다. 부당징계 가능성이 궁금합니다.


이 모든것에 대해 따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민주노총 노무사님을 소개시켜주십시요.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 ?
    법률센터 2018.03.04 16:09
    답변이 늦어진 점 죄송합니다.

    1. 기재해 주신 내용을 볼 때 권고사직 요구에 이르렀던 과정, 이후 징계위원회 개최 및 징계 과정이 모두 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징계위원회를 거쳐 어떤 징계가 이루어진 것인지 현재 불분명합니다만, 현재 상황에서 해고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해고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의사표시이고, 기재하신 내용을 볼 때 사용자가 확정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의사표시가 있다고 보기에는 미흡하기 때문입니다.

    2. 현재의 상태에서는 권고사직 요구에 이은 징계에 대해서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3. 기재하신 내용 중에 부당징계에 대한 항의표시로 출근을 하지 않으려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향후 다툼을 위해서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이미 출근거부 중이시라면 지금에라도 우선 출근하시어 부당징계 구제신청 등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전화상담 또는 내방상담을 하시어 이후 대응을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끝.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김민옥, 최진수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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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들이 개인으로 존재하고 사업장 내에 노동법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면사용자는 노동조건의 최저기준일 뿐인 노동법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다.사용자의 위법하고 부당한 인사노무관리를 노동법으로만 제재할 수도 없습니다.노동조건의 실질적 개선, 노동자의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노동자들이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으로 단결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 문의도 언제든지 저희 노동법률지원센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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