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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부당 해고 대응

해고ㆍ구조조정
2018.02.27 16:36

부당 해고 대응

조회 수 112 추천 수 0 댓글 1

저는 본사와 공장이 전남장흥군에 위치한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실 근무지는 첨부한 명함에 명기되어 있는 것처럼 서울영업소인 서울시 구로구  오피스텔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8212일 받은 등기우편통지(별첨)228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라는 해고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첨부한 해고통지서에 명기되어 있는 것처럼 해고 사유는 영업실적 저조와 업무에 대한 전망이 없다는 이유입니다. 해고 통지를 받기 전에 2018년도 영업계획서를 업체와 매출액을 자세하게 명기하여 제출하였으나 20179월부터 서울영업사무실에 근무할때부터 영업실적이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지나야 된다고 구두 보고와 메일로도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영업실적 부진하다고 전화상이나 면담시 이야기를 하면서 사전통보없이 25일 급여일에 임금을 체불,  퇴사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해고통지서는 회사 대표이사 명의로 왔으나 임금 지급과 구두 해고 통보는 대주주(지분 50%)이나 회사에서 어떠한 직책을 맡은 바가 없는 윤 모씨와 대화 중에 나온 사실이며 임금과 관련된 내용을 문자메세지를 보면 대표이사도 윤씨와 협의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인 해고 통보문서는 내용이 없지만 녹취 내용을 보면 윤씨는 저에게 2017년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금전적으로 보상할 것을 강요하고 있나 저는 서면이나 구두로 확인한 적이 없으며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임금체불도 금전적인 피해보상문제가 해결되면 지불하겠다고 하며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녹취내용에도 확인하실 수 있는 바와 같이 저와 관련된 지시나 요구는 윤씨가 주도해서 하고 있으며 답변은 대표이사에게 하라는 업무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임금체불은 이미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었습니다.

이에 회사 대표권과 인사권이 없는 자가 임의로 업무지시를 내리고 인사처분에 관여하였고 임금 체불로 본인이 인정하지 않은 손해에 대해 보상하라고 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계속 근무할 의사를 메일이나 구두로 알렸습니다. 


상기 일과 관련하여 2/1, 2/26 면담한 내용을 녹취해놓았으며 첨부한 서류와 같이 독촉장을 내용증명으로 보냈고 이를 통해 계속 근무할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아직 사직서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는 2월 28일자로 근무하라고 하는데 실업급여는 신청해도 되는지요.

이 경우 제가 노동위원회에 출석해서 준비할 것과 회사를 상대로 대응해야될 것들이 궁금해서 문의드렸습니다 .  


답변부탁드립니다.

  • ?
    법률센터 2018.02.28 16:44
    답변드리겠습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는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제23조). 그리고 우리 법원은 해고의 정당성에 있어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다46596). 또한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5. 4. 25. 선고 94누13053).

    2. 이를 바탕으로 할 때 근무성적, 업무능력 부진 등도 상황에 따라서는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지만, 이는 앞서 말한 듯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객관적이고 불량한 정도에 이르러야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① 근로자의 능력에 대한 평가가 합리적이고 공정하며, 객관적으로 이루어졌는지 ② 1회성 평가결과가 아닌 장기적인 평가결과에 대한 판단인지여부 ③ 회사가 근로자의 능력 제고를 위해 교육 등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한 정황이 있는지 ④ 근로자의 근무성적 향상을 위한 노력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질의하신 내용대로라면 부당한 해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끝까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 여부를 고민하시어 결정하셔야 하겠습니다.

    3. 부당 해고에 대해서는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 동안 임금상당액 지급> 신청 또는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 신청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① 본인의 업무내용 및 근무태도에 대한 평가, ② 회사의 업무평가기준 및 그 활용범위, ③ 본인의 과거 근무성적 및 상훈내역 등에 관한 자료가 있다면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4. 만일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지 않겠다고 정한 경우라면 질의하신 사안의 경우 해고예고수당의 지급 문제도 있습니다. 우리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제26조).

    2월 5일에 해고통보를 하면서 2월 28일로 해고일을 정하였다면 이는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사용자는 30일분 이상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라면 해고예고수당에 관한 진정도 고용노동청에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경제적 위험상태에 대응하여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적 보험이기 때문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는 경우이든 그렇지 않은 경우이든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에는 실업의 원인이 비자발적 사유여야 하므로 해고 통지서가 있는 경우 해당 통지서를 보관해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수급받고 있다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원직복직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기존에 받았던 실업급여가 환수됩니다.

    6. 마지막으로 현재 진행하고 계시는 임금체불 진정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임금은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제43조)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은 손해배상액과 임금 간 상계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주장하는 손해배상액에 대해서는 신경쓰지 않고 체불임금을 특정하는 것에만 신경쓰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아래 유선전화로 연락하시거나 내방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끝.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김민옥, 최진수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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