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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법적 근로 및 노동시간에 대한 실상

근로시간ㆍ휴일ㆍ휴게
2018.02.27 10:39

법적 근로 및 노동시간에 대한 실상

조회 수 80 추천 수 0 댓글 1
저번에 문의 드렸는데 정확한 답변에 몰랐던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첫 1년 근무는 총 6일 밖에 월차를 낼 수 없습니다.
월차에 대한 공지도 수개월이 지난 후에야  정해서 말씀해주셨습니다.
야근수당, 휴일 특근수당, 거의 없는거나 마친가지고 겨유 흉내만 내는 안줘도 되는 액수입니다.
그런데 다른 수많은 회사들은 아예 이것조차 없으니 그만도 감사하라합니다.
이런 생각은 정말 잘못된것인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근로 및 노동 문화는 정말 사람을 병들게하고 피폐하게하며 심하면 가족간의 불화도 일으킵니다. 
그렇지만 제대로 관리를 안하고 근로자는 신고조차 할 수 없으니 실상은 항상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이번에 근로시간이 52시간이라도 정해진다해도 실상은 변화할것 같지않은 뿌리깊은 관례를 해결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막도동을 해도 이민을 택하는 경우도 있고, 참 힘든게 많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성희롱 교육처럼 특히 중소기업과 공장을 대상으로 의무적인 법적 노동 시간에 대해 교육을 했으면좋겠고, 
신고자 비밀 보장이 된다해도 신고도 못하는 것에 대한 해결책이 있었으면 합니다.
사실 성희롱 교육도 받았다고 말하면 그만이라 별 소용이 없지만요.
참고로 저역시 제 자신을 보호해야하기에 이 글이 어디에도 공개되거나 참고도 라도 쓰여지길 원치않습니다. 
단지 현실을 공유하고 싶을 뿐입니다. 
그래도 이런 곳을 알게되어 희망이라도 가져봅니다.
큰 일해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
    법률센터 2018.02.27 20:17
    직장에서 '노동법상 권리를 주장하는 일'이 곧 '직장에서 위협을 받을 가능성이 생기는 것'으로 이해되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법률상 법 위반 신고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면 형사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 마저도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점 또한 안타까운 일입니다.

    당 센터에서도 직장에서 불이익에 대한 우려 없이 자유롭게 노동법 위반을 지적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겠습니다. 부디 함께 고민해 주시고 아이디어가 있다면 당 센터로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갰습니다.

    본 상담게시판에 기재하신 정보는 당 센터가 달리 공개하거나 사용하지 않고 있으니 이 점에 대한 우려는 하지 않으셔도 되고, 감사의 인사는 채찍으로 알고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