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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밀린 임금 관련 확인 서류가 있나요

임금ㆍ퇴직금
2018.02.27 09:45

밀린 임금 관련 확인 서류가 있나요

조회 수 46 추천 수 0 댓글 1

IT 쪽 개발자로 일하고 있는 직장인 입니다.

2015년 11월에 입사를 하여 일을 하다가 1개월 반 정도 월급이 밀린 상태에서 근무하고 있는 회사와 협력 관계에 있는 회사에서 월급을 지원하기로 하여

근무지는 동일한 상태에서 소속을 옮겨 월급을 지급맏고 또 몇개월 후 동일하게 또다른 협력관계가 있는 회사로 소속을 옮기다가 작년 8월경 다시 본 근무하는 회사로 소속을 변경한 상태입니다. (A회사 -> B회사 -> C회사 -> A회사 로 소속이 변경되었고 각 1년이 넘지 않습니다.) 이때 회사에서 세금 문제로 인하여 기본급을 적게 신고하면 안되냐고 하여 허락을 한 상태입니다.

다시 월급이 밀리는 상태가 발생하여 회사를 퇴직하려 하는데 퇴직을 한상태에서 소송을 하는 경우 기본급으로 신고된 금액 만큼만 주려고 할것 같아서 나가기 전에 대표에게 서류를 요청하려 합니다. 퇴직금 및 밀린 월급에 대하여 회사로 부터 받을 수 있는 서류가 있을까요


  • ?
    법률센터 2018.02.27 20:07
    답변드리겠습니다.

    1.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하는 구조는 간단히 보면 ‘받아야 할 금액’과 ‘실제 받은 금액’과의 차액을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받아야 할 금액’이 얼마인지는 이를 청구하는 자가, ‘실제 받은(사용자가 지급한) 금액’이 얼마인지는 그 지급 의무가 있는 사용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합니다. 따라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하는 입장에서는 ‘받아야 할 금액’이 얼마인지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2. ‘받아야 할 금액’이 얼마인지를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근로계약서가 가장 확실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겠고, 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매월 급여명세서, 급여 계좌 거래내역, 급여 지급 조건에 관한 회사의 확인서 등이 부차적인 증거자료가 된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 근로계약서, 매월 급여명세서 또는 임금 대장, 급여 지급 조건에 관한 확인서를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3. 그런데 회사는 요청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확인서 등을 교부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회사측에서 요청한 문서를 교부해 주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반드시 요청하기 이전에 본인의 급여지급 조건에 관해 확인을 하는 대화를 진행하시고 대화 내용을 녹음해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때 급여지급 조건에 대한 확인은 본인 스스로 하기 보다는 회사가 하는 것이 중요하니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4. 미지급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기재하신 내용을 볼 때 A→B→C→A로 소속 회사가 변경되는 과정이 있어 각 소속 회사에서의 근무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 여부가 후에 쟁점이 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을 보자면 합산하는 것이 옳지만 혹시 소속회사가 변경되었던 원인에 대하여 입증할 수 있는 자료(문서, 이메일, 메신저 등)가 있다면 미리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타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아래 유선전화로 연락하시거나 내방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끝.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김민옥, 최진수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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