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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근로기간산정

비정규직
2018.02.22 21:04

근로기간산정

조회 수 66 추천 수 0 댓글 1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남양주시의 도서관에서 사서보조로 근무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저는 2011. 5. 9 ~ 2012. 12. 31일까지 남양주시 남부도서관 소속 평내도서관에서 근무하였고,

다시 모집공고를 통해 2015. 11. 1 ~2016. 9. 30일까지 같은 곳인 평내도서관에서 근무한 후,

또다시 모집공고를 통해 2017. 5. 15일자로 남양주시 남부도서관 소속 호평도서관에서 2018. 4. 14일까지 계약을 한 상태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근무한 평내도서관과 현재 근무지인 호평도서관은 모두 남양주시 남부도서관 소속이며 재취업후에도 사서보조로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2013년부터 2년초과 비정규직을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규정이 생기면서 남양주시 도서관에서는 6개월, 8개월, 현재는 통상 11개월의 기간을 정한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간제 근로자들은 저와 같은 경력을 가진 분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남양주시 도서관이 이렇게 계약기간을 1년미만으로 고용하는 데에는 퇴직급지급과 무기계약직 전환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보여지는데요.

이런 경우 근로기간을 총합하여 산정할 수는 없는지요?




  • ?
    법률센터 2018.02.26 21:08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제8조).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에 대해서 대법원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 근로 여부와 계속 근로 연수를 판단하여야 하고( 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 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 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 기간·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 판결)”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 또한 고용노동부에서는 기간제근로자의 계속근로에 대하여 “기간제 근로계약 사이에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계약기간 만료통보’, ‘자의에 의한 퇴직원 제출’, ‘퇴직금 및 4대 보험 정산’ 등을 거쳐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신규입사 절차를 거쳐 새로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는 형태라면 각각 별도의 근로계약에 의한 근무기간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기간의 단절이 있는 근로계약이 수년간 반복되어 계약을 계속 체결하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고, 노사당사자 모두 그렇게 기대하면서 사실관계에 있어서도 특정기간이 도래하면 재계약을 체결한 후 동일한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그 대상으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근로관계가 반복되었다면, 이 경우는 반복적으로 체결한 근로계약 전 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도 있을 것(고용차별개선정책과-682, 2009-07-14)”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3. 지적하신 것처럼 도서관에서 동일업무를 계속 함에도 불구하고 6개월, 8개월, 11개월 등 1년 미만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퇴직금지급 및 무기계약직 전환 회피 의도가 있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러나 현재의 법원 및 고용노동부의 태도를 볼 때 3번의 근로계약이 체결된 과정에서 ① 계약기간 만료통보에 따라 근로관계가 단절 된 후, 신규입사 절차를 통해 새롭게 계약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각 계약 기간 사이의 공백 기간이 대기기간이나, 특수한 이유 때문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특별히 발견되지 않는 점, ③ 근로계약 사이의 공백기간 또한 일정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그 동안 수차례의 계약 갱신 과정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기타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아래 유선전화로 연락하시거나 내방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끝.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김민옥, 최진수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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