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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통상임금소송에 관하여

임금ㆍ퇴직금
2018.02.22 19:26

통상임금소송에 관하여

조회 수 42 추천 수 0 댓글 1



철도노조에서 통상임금소송을 진행중이라고 들었습니다.

퇴직시기에 맞물리는 바람에 함께 소송에 참가하지 못했었는데요.

퇴직자도 지금으로부터 3년 전 임금은 받을 수 있다고 하고, 퇴직금도 달리 산정될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사측은 소송을 제기해야만 돈을 준다고 하네요.

개인적으로 따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 밖에는 구제방법이 없을까요?

  • ?
    법률센터 2018.02.26 21:26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3년 내의 임금과 퇴직금은 소송이나 진정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사용자가 지급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것처럼 사용자가 지급 청구에도 불구하고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고용노동청에 진정이나 법원에 소송제기가 필요합니다.

    통상임금 소송에 함께 참여하지 못한 것은 안타깝지만 진정이나 소송 외 다른 구제방법은 달리 생각나는 것이 없어 죄송합니다.

    기타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아래 유선전화로 연락하시거나 내방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끝.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김민옥, 최진수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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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들이 개인으로 존재하고 사업장 내에 노동법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면사용자는 노동조건의 최저기준일 뿐인 노동법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다.사용자의 위법하고 부당한 인사노무관리를 노동법으로만 제재할 수도 없습니다.노동조건의 실질적 개선, 노동자의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노동자들이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으로 단결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 문의도 언제든지 저희 노동법률지원센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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