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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부당해고 판정에 따라 원직복직이 되었습니다만 사측은 또 다시 해고를 하려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노동권익 증진을 위하여 힘써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간략하게 사건은, 50인 이상 코스닥 상장사(외투기업)에서 발생하였으며, 


2016말 권고사직 제안 및 거부 > 2017초 곧바로 부당해고 > 이후 초심과 재심을 거쳐 부당해고 판정 > 2017년말 복직'


되었습니다


그런데, 복직이후 부당해고전 부하직원에게 보고하라는 보복인사를 명령하였고, 실무배제된 채 업무는 인터넷 검색으로 불법정보를 취득하라는 내용뿐이였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사측은 재해고를 위한 수순을 밟기 시작하였으며


'복직과 동시에 서면 경고(11월) > 견책 징계(12월, 1차) > 경고장(1월) > 감봉 징계(2월, 2차) 까지 진행되었으며,


현재는 2월말 3차 징계위윈회 예정으로, 3월초 징계를 위한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징계사유는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항거' 등)

업무지시의 부당함 및 원직복직에 대한 보복인사임을 증명할수 있으며, 심지어 재징계를 위하여 사측이 법률전문가와 논의한 내용까지 확보를 한 상황입니다.

사측은 작년초 너무 성급하게 징계해고를 진행하여 패소하였다 생각하고, 이번에는 상기와 일정으로 시간을 같고 차츰 차츰 징계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대로 근로자는 견책징계에 대한 부당징계구제신청(접수완료) 하였고, 감봉징계에 대한 부장징계구제신청(접수예정)으로, 사측의 단계별 진행에 따라서 동일하게 단계별로 노동위윈회 구제신청을 진행하려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의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1.사측이 강도를 높여감에 따라 근로자도 단계별로 모든 징계에 대응함이 맞을까요? 아니면, 조만간 재해고를 진행할 것으로 보여지는 바, 그때 한번에 모아서 진행함이 맞을까요? 예를들면 견책징계의 경우 근로자에 대한 제재가 가벼운 관계로 징계사유에 대한 진실여부를 떠나 자칫 노동위윈회에서 정당한 징계로 판정될까 우려가 됩니다.


2. 사측은 초심과 재심 두번 모두 패소하였음에도 여전히 '부당해고'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복직하자 마자 다시 재 해고를 위한 수순을 밟고 있음이 명확한 바, 이에 대한 대응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노동위원회 및 민사, 형사까지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모욕, 인격모독, 사내왕따조장, 사실무근 주장, 갑질횡포, 위협, 협박에 대한 증거 자료 다수)


3. 현재는 근로자는 노동위윈회에 부당해고 판정에 의한 '원직복직 불이행에 대한 근로자 이유서를 제출하였으며(복직후, 직급에 맞지않는 자리배치, 보고체계 변경-부하직원이 직장상사가 됨, 실무배제 등) '이행 강제금 2차 부과를 통한 강제를 요청중이나, 노동위위회에서 2차 이행강제금 부과 시기는 1차 이행강제금 부과후 무조건 6개월이 경과되어야 한다'는 안내에 따라 한달이상 대기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만약, 노동위윈회에서 이행강제금 2차 부과를 결정하기 이전에 또 다시 부당하게 해고를 당할 경우, 2017년도에 기 진행되었던 부당해고에 따른 원직복직 미이행은 그대로 사라지게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새롭게 해고를 당하였기 때문에 작년에 진행되었던 부당해고에 따른 원직복직은 당연히 사라짐?)


한번 더, 노동권익 증진을 위하여 힘써주심에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 ?
    법률센터 2018.02.26 22:05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1. 견책이 비교적 가벼운 수준의 징계라고 하여 노동위원회가 쉽게 정당한 징계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견책의 경우에는 주로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또는 정당한지에 초점이 맞춰져 쟁점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고 견책 보다 낮은 수준의 징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양정에 관해서도 쟁점이 형성될 수도 있겠습니다.

    한편, 질문하신 사측이 징계의 강도를 높여갈 때마다 모든 징계에 대응해야 하는가 하면 선행 징계의 전력은 후행 징계의 양정을 정당화시켜주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번거롭더라도 다투는 구제신청으로써 다투는 것이 후행 징계에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수차례 부당징계 구제신청이 반복되는 경우 구제신청의 당사자로서 겪게 될 스트레스가 예상되니 이 부분 결정은 자신의 심리 상태에 관해 주변으로부터 조언을 구하고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2. 우리 법원은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해고 한 것이 정당하지 못하여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 그 해고가 무효로 되었다는 사유만에 의하여 곧바로 그 해고가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된다고 할 수 없음은 당연하다고 하겠으나,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해고 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고의로 어떤 명목상의 해고사유를 만들거나 내세워 징계라는 수단을 동원하여 해고한 경우나, 해고의 이유로 된 어느 사실이 소정의 해고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해고사유로 삼을 수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징계해고에 나아간 경우 등 징계권의 남용이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현재 제23조)에서 말하는 정당성을 갖지 못하여 효력이 부정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여 부당해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대법 92다43586). 명백한 부당해고 및 그 반복, 기타 열거하신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정신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니 이 점과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와 문의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당 센터에는 변호사 인력이 없어 아래에 기재하는 민주노총 법률원에 소송과 관련한 문의를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3.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노동위원회의 원직복직 구제명령이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아 이행강제금 부과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원직복직 구제명령은 이후 중앙노동위원회나 소송절차에서 취소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을 유지합니다. 이때 원직복직 구제명령 이후 사용자가 이행강제금 부과를 면하면서 새로운 해고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킨 다음에 새로운 해고 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원직복직 미이행 기간 중 새롭게 해고 처분을 한다고 하더라도 원직복직에 관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그 효력이 정지되거나 소멸되지 않습니다.

    한편, 원직복직 구제명령에 대해 사용자가 더 이상 다투지 않아 구제명령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111조).

    기타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아래 유선전화로 연락하시거나 내방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끝.

    - 민주노총 법률원(02-2635-0419)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김민옥, 최진수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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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들이 개인으로 존재하고 사업장 내에 노동법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면사용자는 노동조건의 최저기준일 뿐인 노동법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다.사용자의 위법하고 부당한 인사노무관리를 노동법으로만 제재할 수도 없습니다.노동조건의 실질적 개선, 노동자의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노동자들이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으로 단결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 문의도 언제든지 저희 노동법률지원센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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