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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기간제 근무자 갱신기대권.

근로계약ㆍ채용
2018.02.19 22:03

기간제 근무자 갱신기대권.

조회 수 67 추천 수 0 댓글 2

도급직 기간제 근로자로 자가용 운전원으로 1년 계약을 하였는데

원청호텔에서 근무하던중 전직발령을 본사로 내었습니다. 

업무능력이 떨어진다고 해고했다가 안나가니 전직신청을 내었습니다.


전직구제신청결과 지노위에서 기각되었고 5월달에 계약이 종료됩니다. 

1년 계약기간도 종료되고 저혼자서 재심은 어려울거 같습니다.


원청호텔에서는 이전에 근무하던 선배 기간제 근로자들이 7년 10년 넘게 매년 갱신하며 근무해왔고

함께 입사한 30여명들도 계속 갱신될거 같으나

본사로 전직발령된 저는 아무래도 갱신이 되지 않을거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종료후 선배근로자와 입사동기들을 예로 들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서 갱신기대권을 다툴 여지가 있나요?


전직당시  현장대리인이 본사가도 이상한게 아니라 계약연장도 될 수 있다고 말했고

입사당시에도 오래근무할수있냐고 물어봤고

부당전직 구제신청서에서도 호텔기사들이 큰 잘못이 없으면 계속해서 오래 근무한다고 회사에서 직접 답변서에 적었습니다.



1.구직공고가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이라고 워크넷에 올라왔는데 (캡쳐파일있음)

    막상 입사후 계약서 쓸때보니 1년계약이라고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계약끝나면 해고인가요? 아니면 1년더 근무가 가능한가요?


2. 선배 근무자들은 도급업체가 바뀌어도 5년이상 근무하고 업체가 바뀌면서

 계속 갱신하며 근무해왔으나   저는 이번에 신입으로 들어와서 첫 1년 계약입니다.  


3. 취업규칙 근로기간에 아래와 같이 적혀있는데  갱신기대권 다툴 여지는 있을까요?

    

   1. 계약기간의 연장시 당사자간의 협의로 연장 할 수 있다.

     2. 파견근로자의 근로계약은 원친적으로 1년으로 한다. (단 필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3. 근로계약이 만료된 자로서 쌍방이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지 않는경우, 근로계약의 만료시 자동종료되는것으로 본다.


  • ?
    법률센터 2018.02.21 20:29

    답변 드리겠습니다.

    1.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설정되어 있고, 계약기간 만료시 자동 종료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시 근로계약이 종료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에도 우리 대법원은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그 근로자는 당연 퇴직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 경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고 하여 일정한 조건이 갖춰졌을 경우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있다면서 계약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는 경우 이를 부당 해고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1.4.14, 선고, 2007두1729 판결 참조).

    2. 기재하신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르면 근로계약이 만료된 자로서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근로계약이 자동종료 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구인광고 내용),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실태(전직 구제신청에서 답변서 내용, 다른 근무자의 계약 갱신 현황, 다른 신입사원들에 대한 계약 연장(갱신) 현황 등)을 보면 갱신기대권을 주장할만 하고, 그 인정 가능성도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3. 한편 선배들이 하도급업체만 변경되고 호텔에서 5년 이상 계속 근무를 해 왔던 관계는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하겠지만 불법파견 내지는 위장도급의 성립이 의심됩니다. 관련하여 추가 설명을 듣고 싶으신 경우에는 전화 또는 내방상담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아래 유선전화로 연락하시거나 내방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끝.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김민옥, 최진수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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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셜로크 2018.02.21 22:53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