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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최저임금 관련질문드립니다.

임금ㆍ퇴직금
2018.02.12 20:57

최저임금 관련질문드립니다.

조회 수 61 추천 수 0 댓글 1

작년 12월에 파견으로 입사를해서 기본급 146만원에 기본 시간외 수당30시간을 적용해서 175만원으로 적용을 해서 주말 수당 이외에 시간외 수당이 발생하든 안하든 고정 시간외 수당을 받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최저 임금이 오르면서 기본급을 최저임금으로 적용하고 고정 시간외 수당을 16시간으로 줄여서 최저 임금이 올라도 작년과 월급이 똑같습니다. 뉴스를 보면 시간을 줄이는 꼼수라고들 하는데 회사에 노무변호사를 끼고 법에 어긋나지 않게 계약서를 만들고 있어서 파견 업체에서는 어쩔수 없다고 하는데 이건 진짜 어쩔수 없는 부분인건가요???

  • ?
    법률센터 2018.02.14 18:59
    답변이 늦은 점 죄송합니다.

    1. 30시간 분 시간외수당의 지급 근거가 사규(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었을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과 변경하였다면 이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것이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과반수 노조(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회사의 편법적 시도를 저지하려는 경우에는 회사가 제시하는 동의서에 서명을 거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과반수 노조나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가 없는 가운데 일방적으로 고정 시간외수당을 줄인 부분에 대해서는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한편, 30시간분의 고정 시간외수당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라면 위의 경우와는 달리 노동자 각자의 별도 동의를 받아야만 변경된 시간외수당액을 적용할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변경 전의 기준인 30시간분의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정보가 부족하여 위 2가지 기준을 알려드리니 현재 상황을 확인하시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타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아래 유선전화로 연락하시거나 내방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끝.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김민옥, 최진수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

    *************************************************************************************
    노동자들이 개인으로 존재하고 사업장 내에 노동법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면
    사용자는 노동조건의 최저기준일 뿐인 노동법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사용자의 위법하고 부당한 인사노무관리를 노동법으로만 제재할 수도 없습니다.

    노동조건의 실질적 개선, 노동자의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노동자들이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으로 단결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 문의도 언제든지 저희 노동법률지원센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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