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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연봉 13분할(퇴직금녹이기)에 대한 임금차액

근로계약ㆍ채용
2018.02.12 14:20

연봉 13분할(퇴직금녹이기)에 대한 임금차액

조회 수 56 추천 수 0 댓글 1

2017년 6월 입사, 금달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의 연봉 계약이 1/13로 되어있고, 이에 대한 임금차액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계약할 당시 잘은 모르나 정상적인 계약서는 아니라고 판단해 회사측에 문의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당신이 1개월을 일 할지, 3개월을 일 할지 모르는데 어떻게 퇴직금을 미리 지급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이었습니다;


근로계약서 사본을 본 글에 첨부하고 싶었으나, 방법을 몰라..... 첨부하지 못 했습니다.

아래의 연락처로 전화 주시면 보다 자세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010)4697-7559

  • ?
    법률센터 2018.02.14 18:55
    답변이 늦은 점 죄송합니다.

    1. 기재하신 내용으로 추측하자면 연봉계약상 연봉총액을 13등분한 다음 12/13은 매월 임금으로, 나머지 1/13은 퇴직금 명목으로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이와 같이 계약상 규정되어 있었다면 퇴직금은 실제 퇴직시에 지급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연봉의 1/13 부분이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게 됩니다. 그런데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연봉의 1/13을 우리 법원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 임금 지급으로서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근로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 되므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하여(대법 2010.5.20. 선고 2007다90760 판결 참조) 임금이 아닌 돌려줘야 하는 금액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봉계약 내에서 연봉의 1/13이 퇴직금 명목으로 규정되어 있고, 그 금액이 특정되어 있다면 달리 연봉의 1/13이 임금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입증이 있지 않는 한, 이를 청구해서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 한편 연봉계약상 1/13이 퇴직금을 정한 것이 아니라면 실제 계약서 내용을 확인하면서 추가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상담 글쓰기 버튼을 클릭 후 하단을 보면 파일을 첨부하는 기능도 있으니 이를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기타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아래 유선전화로 연락하시거나 내방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끝.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김민옥, 최진수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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