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배경이미지

노동상담 - 안녕하십니까 제가 희망 퇴사일 이전에 해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조회 수 42 추천 수 0 댓글 1

제가 2월 28일까지 일을 하려고 말씀을 드렸으나 2월 7 일부로 나오지 말라고 저희 사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이를 해고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사업장은 카페이고 직원 수는 3인입니다

TAG •
  • ?
    법률센터 2018.02.14 18:53
    답변이 늦은 점 죄송합니다.

    1. 해고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것이고, 사직이란 근로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2월 7일부로 사용자가 나오지 말라고 한 것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것’에 해당할 것입니다. 따라소 이를 해고로 볼 수 있겠습니다.

    2. 한편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면서(제23조) 부당해고의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도를 이용하기는 어렵겠습니다.

    3.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거나,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히 해고예고 적용이 제외되는 사유(2개월 이내 기간제, 수습중인 근로자 등)가 없다면, 사측에 해고예고수당(30일분의 통상임금)을 요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아래 유선전화로 연락하시거나 내방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끝.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김민옥, 최진수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

    *************************************************************************************
    노동자들이 개인으로 존재하고 사업장 내에 노동법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면
    사용자는 노동조건의 최저기준일 뿐인 노동법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사용자의 위법하고 부당한 인사노무관리를 노동법으로만 제재할 수도 없습니다.

    노동조건의 실질적 개선, 노동자의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노동자들이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으로 단결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 문의도 언제든지 저희 노동법률지원센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법률센터에서는 동의하신 분들에 한하여 매달 노동법 이메일 소식지를 발송해 드립니다.
    또 노동법 법률학교 개최 등 법률센터 행사를 문자로 안내해드립니다.
    원하시면 아래 링크를 통해 자신의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제공하시는 개인정보는 위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http://goo.gl/forms/5exk29Hkk7S2x1Q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