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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합의퇴직일 이후 근무강요 손해배상협박

조회 수 23 추천 수 0 댓글 1

너무 답답하고 열이받고 억울하고 속상해서 일단 두서없이 시작해도 양해부탁드립니다....

-----------업무환경---------

조그마한 회사에서 일을 시작하고 체계없는 업무, 일단 던져주고 보는 프로젝트의 갯수, 말도안되는 프로젝트들의 기한(텀이있는것도아니라 동시에 한달에 몇개씩 처리...)에 시달렸습니다. 일하는 동안 그냥 맡은바 열심히하였고, 시키는거 열심히하였습니다.신입은 다이런거겠지 하고 하였는데, 점점 업무의 양이 평일에 조금이라도 맞춰보기위한 양이되어버렸고, 주말에도 집에서 근무를해야돼더라구요  어떤 프로젝트를 1월말까지 하고 다른하나를 2월초까지해야되고 또 저한테만 던져준 프로젝트는 상시 해야되는 그런 말도안되는 업무 패턴이였습니다. 더군다나 입사초에는 제 업무파트와 관련이없는 일도 했었습니다...그로인한 스트레스와 개인시간이없다는 압박감에 점점 컴퓨터앞에만있으면 어질어질해지더군요 처음엔 모르고 이게 몸살끼인가 싶어서 아침에 병원좀가야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틀을 '유급휴가'로 쳐주겠다고 쉬고오라고 말하더군요. 병원가보니 현훈증이 좀심한거같다는 말에 약만 받아서 다시 출근해서 약먹으면서 일했습니다. 그래도 도저히 안되겠더라구요..점점더 심해지고 구역질도 나고 그래서 중간에 점심도 거른적이있습니다...

------------근로시간------------

입사 초에 하루? 이틀정도 6시 이후에 퇴근하고 그 퇴근시간을 근무일지에적었는데 앞으로 언제 퇴근하든 무조건 6시로 적으라는 말도했습니다. 그 일 있고부터 위치기반으로 출퇴근을 기록하는 어플을 개인적으로 찾아설치하였고 나중에 제수당신청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6시까지 근무라고 계약서에 써있는데, 6시가되고 퇴근하는 모습을 몇 번 보더니 따로불러서 이 바닥이 다 그렇고 우리는 그나마 나은편이다 나머지 사람들 다 갈 때까지 퇴근하지마라 라는 식으로 말하더군요. 그 중간에 그럼 제가 연장근무 강요하시는거냐하니까 그런질문에서는 "강요는 아니고 너가 좀 눈치를 보고 너가그렇게 하지못할 시에는 회사입장에서는 너와 일할 수 없다 " 라는 식으로 말을 교묘하게 했습니다

------------중점내용-----------

결국 1월 29일 퇴근 후에 너무어지럽고 죽을거같애서 1월 30일 오전 출근전에 카톡으로 어지러움과 구역질 증상에대해 더 자세히 검사받고 치료를받고싶다고 의사를 했고 전화로 요번달까지좀하면안되겠냐고 물어봤습니다. 일단 뭐 사람은 구하고있으니까 좀만 기다려달라 라는 답변을 받았고, 이 부분에 대한 녹음파일은 사측에 있습니다. 제 정신적인 스트레스, 어지러움증 때문인지 저혼자 착각을 하여 1월까지인줄알고 그렇게 팀원들께 의사를 말하니까 그 부분이 전달되어 경영자한테 들어갔고,  지금 엿먹으라는것도아니고 뭐 당장나가겠다면 어쩌겠냐는거냐 라는 말에 몸이 너무 안좋은거같다고 답변을 하였고 결국 2월 1,2 일을 유급으로 쉬라고하고 다시 병원에 가보니 정신건강의학과를 가서 뇌검사쪽을 해보라하더군요....ㅠㅠ 비싸다고하던데...그리고 다음주(2월 9일) 까지 해달라는 합의를 했습니다.(이 부분에 대한 재확인은 카톡에 기록되어있습니다.) 

----------질문내용----------

사람을 그만두기로한 그 주에 구할 수 있을것같다는 답변에 제가 그주까지 하기로 합의를 본건데, 사람이 안구해지자 트집잡는식으로의 업무던지기가 시작돼었습니다. 배우지도 않는 분야로 이루어져있는 자료를 손봐달라든지, 프로젝트의 중요도로 봤을 떄 더 중요한 것부터 해결하고 저혼자 안고있던 프로젝트는 연기하자하셨는데, 갑자기 그걸 또 끄집어내서 이거 다 마무리를 지으라는 압박을하더군요. 추가로 몇일 근무하라는 요청을 거절하니까 돌아오는 추잡한? 복수같았습니다. 가장 먼저해야될 업무에 시간을 쫒기고 한시간뒤에는 다른 업무의 상태를 묻고 또 화장실갈 때는 또 다른 업무를 요청해버리니까 진짜 꼬장이 뭔지 보여주겠다 트집하나 잡고야말겠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결국 금요일 9일까지 업무업무업무에 쫒겨 자기혼자 잔뜩쌓아버린 업무를 못끝내자 (8시 넘어서 끝났습니다...이 날 그냥 대놓고 다른팀원들한테 저를 더 붙잡아놓을거없냐고 시킬 거 더 없냐고 묻더군요 일을 더 만들어 시킬려는거겠죠..) 퇴근하고 잠시 면담을 가졌는데 중점 내용은 퇴사후에도 해오라고 강요하더군요. 제가 합의본날짜까지 일을한다 하였고 그리고 인수인계문서는 만들어 정리해놨다 이게 끝인데 프로젝트완성도 안했는데 제가 완성할떄까지 한다고 말을했다고 우기는겁니다....전 진짜로 그런말을 한적도없고 애초에 그렇게 말을하면 그게 무기한연장이 되버리는데 몸도안좋은데 어떻게 그런말을 했겠습니까?.....자꾸 우기길래 안한다고 무급으로 퇴사후에 일안할거라고 하니까 무슨...협박하는것처럼 뭐 자기랑 장난하냐고 내가 장난한번 제대로 쳐줘? 이런식으로 말하더군요 그거듣고 바로 녹취시작하였구요. 총 한시간 가량 녹음이 되어있고,  중점적으로 대표는 4일 자기가 선심쓰듯 유급준걸 생각하라고 하더군요 그럼 그 4일치만 제가 프로젝트완성까진아니고 시도를 해봐도되냐니까 그럴꺼면 그냥 손해배상청구할거라고 계약금이 얼마고 뭐 천만원이 어쩌고 협박을 하더라구요. 보안협약서에 프로젝트완성까지 하기로한다 이거에 사인했다고 뭐그러는데 그런내용없었거든요...제 기억상...보안협약서에 그런내용이 왜들어가는지.. 뭐 자기가 로스쿨을 준비했엇다....변호사한테 돈쓰는거좋아한다... 꼭 고소해봐라...협박죄가 통할 것 같냐...너는 무조건 완성해와라...이런식으로 나오고있습니다....


어제 밤에도 카톡 온 내용을 요약하면 난 유급휴가준적없다..(월급이 유급휴가안주곤 들어올 수없는 금액이였습니다) 자기가 자원봉사자냐  한번 입증해봐라 등등 비꼬는 내용투성이더군요 그냥 지 딴에는 도발을 하고싶었나봅니다. 팀원들이 증인을 서줄 지도 모르겠고..두번쨰 유급휴가때는 집에서 팀원과 근무를 한 내용과 대화가있습니다...  월요일에 노무사를 찾아가볼까하는데..어떤식으로 대응하면좋을까요.. 그냥 가만히있을려했는데 도저히 아닌거같아서 여기에 올려봅니다... 합의퇴직기간시점이 지나 퇴사가완료된 상태에서 근무하라는게 말이될까요? 그리고 제가 계약하지도않은 프로젝트에 대해서 완성을 못했다고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나요? 지금 그냥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무조건 맞대응하려고 준비중에있습니다.

글이 너무 길어 답변 주실지는 모르지만...조언부탁드립니다.

  • ?
    법률센터 2018.02.13 20:02
    답변이 늦은 점 죄송합니다.

    1. 겪으셨던 일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읽어 보았습니다. 이직 결심은 잘한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부디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2. 고용관계는 근로자는 노무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그에 대응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관계를 말합니다. 고용관계에서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이유는 고용계약관계에 근거하여 사용자의 노무지휘권의 행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사용자는 더 이상 노무지휘권을 보유하지 않습니다. 퇴직은 고용관계를 종료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합의에 따라 고용관계가 종료된 이후부터 근로자는 더 이상 노무제공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 이후 프로젝트를 수행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응할 필요가 없으니 이후 연락을 차단하시는 등의 방법으로 외면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이후 회사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경우 인정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센터에 변호사 인력이 없어 전문적인 답변은 곤란하나, 위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를 함에 있어서는 1) 손해의 발생 2) 불법행위의 존재 3) 손해발생과 불법행위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이 있어야 하고, 이때 입증책임은 청구인(회사 측)이 부담합니다(단, 손해배상 청구의 원인을 채무불이행으로 하는 경우에 입증책임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볼 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있을지 모를 소송에 대한 체계적인 답변을 원하신다면 아래에 기재하는 민주노총 법률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혹시 여유가 되신다면 당 센터로 내방하시어 좀 더 구체적인 상담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기타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아래 유선전화로 연락하시거나 내방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끝.

    - 민주노총 법률원 (전화 : 02-2635-0419)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최진수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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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건의 실질적 개선, 노동자의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노동자들이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으로 단결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 문의도 언제든지 저희 노동법률지원센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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