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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자료제출요구 정당한가요?

부당노동행위
2018.02.08 16:28

자료제출요구 정당한가요?

조회 수 22 추천 수 0 댓글 1

중소기업 직원입니다.


회사의 지시로 각 직원들이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상세히 기술을 하여 제출하도록 요구를 받았는데

전화통화/이메일교신/담당자 /전화번호등 하고 있는 행위를 그대로 기술하도록 요청받았습니다.


가능하면, 이메일도 캡쳐하여 제출하라는데 혹시 이건은 부당한 자료제출로 고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직원을 감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보이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대체해야 하나요?


받은 이메일 내용의 일부를 발췌하였습니다.


    각 업무별 접촉상대방(Counterpart Contact Person) 표기[부서명 및 담당자명, 협력업체명 등]


    ※각 팀원별 업무종류별 현재하고 있는 업무를 생생하게 기술[예시>전화통화, 이메일 교신 등 실제

      하고 있는 행위업무를 그대로 기술할 것]    

  • ?
    법률센터 2018.02.09 17:35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우선 업무관련 자료제출 요구의 배경, 방식, 구체적 범위, 받으신 이메일의 전문에 관한 정보가 추가로 있으면 상담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2. 현재 알려주신 정보만으로는 회사의 자료제출 요구 행위 그 자체가 범죄행위로서 고소의 대상이 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3. 회사의 자료제출 요구가 위법행위로서 평가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업무지시의 일환으로 평가될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자료제출 요구에는 우선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직원 감시의 의도가 있다고 평가될 요소가 있다면 이를 인권의 문제로 접근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해 보는 것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기타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아래 유선전화로 연락하시거나 내방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끝.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최진수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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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들이 개인으로 존재하고 사업장 내에 노동법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면
    사용자는 노동조건의 최저기준일 뿐인 노동법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사용자의 위법하고 부당한 인사노무관리를 노동법으로만 제재할 수도 없습니다.

    노동조건의 실질적 개선, 노동자의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노동자들이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으로 단결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 문의도 언제든지 저희 노동법률지원센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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