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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근로자성 인정

비정규직
2018.02.08 10:57

근로자성 인정

조회 수 44 추천 수 0 댓글 1

1. 원청으로부터 지시받으며 일하다가

원청 담당자가  하청 책임자한테 이 인력가지고 되겠느냐 해결방안을 찾으라며 불만을 제기하였고

하청책임자는 본인등 관련자를 소집하여 해결방법을 지시하였고 결국 원청담당자의 불만을 해소하였습니다.


나중에 하청업체와 근로자성을 다투는데 위 사항도 근로자성 입증하는데 도움이 될까요

하청업체는 도급계약서를 근거로 본인과 도급계약을 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며 노동법을 피해가려합니다.


2.원청의 근무시간이 9-6시까지이고 상주프로젝트인것을 본인도 알고  근무한 것이라며

하청업체가 근무시간,장소를 구속한게 아니다라고 주장면서 근로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본인포함 하청정규직 근로자도  몇십명 있는데 같이 근무합니다.

하청업체 주장으로보면 하청업체가 근무시간,장소를 구속한게 아니니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주장이 맞는것인가요




  • ?
    법률센터 2018.02.09 15:54
    답변드리겠습니다.

    1. 우리 법원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보다 그 실질이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및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임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하여 근로자성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대법 2004다29736 판결).

    2. 질의하신 내용을 볼 때 프리랜서 계약을 한 IT 업계 종사자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만 근로자성에 관한 판단은 우리 법원이 제시하는 판단기준과 같이 구체적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정보가 빈약하여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부디 충분한 답변을 원하신다면 아래 유선전화로 연락하시거나 내방하여 상담하셨으면 합니다.

    끝.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최진수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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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의 위법하고 부당한 인사노무관리를 노동법으로만 제재할 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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