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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연속연차 사용후 퇴직시 급여관계

임금ㆍ퇴직금
2018.02.08 06:41

연속연차 사용후 퇴직시 급여관계

조회 수 65 추천 수 0 댓글 1
안녕하세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사직서를 냈습니다 종료일은2/28일입니다
현재 연차 15일이 남아있는데 회사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아
연차를 모두 사용후 퇴직하려합니다 즉 퇴직일자는 2/28일 이지만
남은 기간 연차로 대체해서 쉬고 2/28일 사직하려합니다 주5일근무고 토요일은 무급 휴일입니다...
이경우 기본급(209시간) 고정ot수당(43시간)에 대한 금액변동이 있을지 궁금합니다.저희회사는 연봉제라 매월 받는금액은 같습니다

여기저기알아보니 5일근무후 유급휴일이 생기는데 연차로 대체해서
근무를 안하게 되면 유급휴일이 없어져 기본급에서 빠진다는 내용을 들은터라 궁금합니다...
  • ?
    법률센터 2018.02.09 15:31
    답변드리겠습니다.

    1. 연차휴가 사용은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2. 우리 법원은 “근로기준법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서 사용자로 하여금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한 규정은 1주일에 1회 이상의 휴일을 의무화하는 한편 성실근로를 유도 보상하기 위하여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하는 경우에 유급으로 할 것을 정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가 소정의 근로일수를 모두 근무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자에 대하여 유급휴일로 처리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없을 뿐 휴일 자체가 보장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고 하여 1주간 소정근로일을 전부 연차휴가로 사용한 경우 해당 주의 유급주휴일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1주 소정근로일 단위가 월~금으로 편성되어 있는 경우 향후 남은 소정근로일의 전부를 연차휴가로 사용할 경우 2일분의 유급주휴일 수당을 기본급에서 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사용자가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것일 뿐 지급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사내 관행이나 1주의 전부를 연차휴가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유급주휴일 수당을 지급한다는 관행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고정 ot수당의 변동여부와 관련해서는 그 지급의 근거가 되는 연봉계약서 내용을 살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연봉 계약서에서 매월 실제 연장근로시간이 아닌 00시간의 연장근로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고정 ot수당이 지급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면 고정 ot수당에 변동이 생기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유선전화로 연락하시거나 내방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끝.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최진수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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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의 위법하고 부당한 인사노무관리를 노동법으로만 제재할 수도 없습니다.

    노동조건의 실질적 개선, 노동자의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노동자들이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으로 단결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 문의도 언제든지 저희 노동법률지원센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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