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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초과근무, 주휴수당등에 관해 여쭤보고자합니다.

조회 수 88 추천 수 0 댓글 1

공장에서 근무중인 사람입니다.

2018년 1월3일 수요일부터 근무를 시작해 평일은 09:00~06:30분(점시휴게시간 30분, 근무중 휴식시간 1회 5~10분) 토요일은 09:00~05:00(점심휴게 30분 근무중휴게 하루 1회 5분여)을 일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없이 주급제로 토요일마다 주급을 받고있습니다. 일당 7만원으로 계산하여 토요일날 42만원씩을 받고있는데요.(특근주는 추가급여존재)

질문을 몇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1. 하루 9시간 30분 중 점심시간관 간식시간을 제외하고 휴식시간이 40분을 넘지않습니다. 근무시간 산정시 평일 근무시간 9시간으로, 토요일 7.5시간으로 계산해도 무방한지 여쭙고자 합니다.


2. 주당근무시간을 52.5시간(평일9시간계산, 주말 7.5시간계산) 으로 가정할시 저의 시급은 주휴시간 포함 최저임금 9036원에 미치지 못하는 8000원으로 계산됩니다(420000/52.5). 주휴수당에 관련된 차액분 지급을 요청할수 있을지 여부를 알고자합니다. (공장 휴일인 매주 일요일과 공장 사정으로 운영하지 않은 1월 22일제외하고 만근하였습니다.)


3. 5인이상 사업체입니다. 야근을 하지않는 주(週)에도 일반적인 근무시간인 일8시간, 주간 40시간을 상회하는 일일 9시간, 주간 52.5시간을 근무하고있는데요. 일용직 근무자도 평일 5일간 9시간근무중 법정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한 매일 1시간에 관해 일반시급의 0.5배의 추가수당(평일 근무일당 대략 3200원)을 퇴사시 요구할수 있을지에 대하여도 여쭙고자 합니다. 또한 주당 40시간근무의 초과분인 12.5시간에 관하여 추가수당청구가 가능한지도 여쭙고자 합니다.


4. 일용직의 주휴수당은 일반적인 주휴수당과 다르다고 하던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면 저의 경우엔 일용직 주휴수당을 적용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일반적인 주휴수당을 적용받아야하는지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5.2월 14일 수요일까지만 일을 할려합니다. 주휴수당을 받을 수있다면 몇일치를 받아야 할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1월3일 수요일이 근로시작일입니다. 첫주 1월7일 일요일 주휴수당은 1주만근조건에 해당이 안되어 주휴수당이 생략되어지는지, 그렇다면 주휴수당 계산시 어떤 요일을 기준으로 1주만근이 결정되며 만근주의 수당지급일은 언제인지, 저의경우엔 몇일치 주휴수당을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휴무일책정원리가 궁금합니다. 공장의 휴무일은 일요일입니다.) 원리까지 정확하게 알려주셔야 퇴사일자를 잡기 용이할듯합니다. 어느정도 조정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주에는 주휴수당이 안붙지만 일반적인 근로자의 경우 일요일을 주휴수당지급일로 본다면 월요일을 마지막 근무일로 잡았을시 마지막 근무 전일인 일요일에대한 주휴수당이 지급된다고 들었습니다. 저의 경우마지막주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몇일까지 일을해야하나 궁금합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6.40시간 이상근무시 주휴수당 계산은 40시간으로 한다고 들었습니다. 특근을 포함하여 주에 60시간이상을 근무한적이있습니다. 주휴수당을 받게된다면 그 주 역시 40시간근무를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책정해야 하는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노동법을 붙여넣기한 답변이 아닌 각 번호에맞는 답변을 절실히 원하고있습니다. 머리숙여 부탁드리겠습니다.


  • ?
    법률센터 2018.02.08 18:14
    답변드리겠습니다.

    1. 근로시간 산정은 실제 근무가 이루어진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그리고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평가됩니다. 식사시간과 간식시간을 포함한 휴식시간이 40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평일 근로시간은 8시간 50분, 토요일 근무시간은 7시간 20분으로 계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주급이 420,000원인 것으로 보이는데 2018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평일 8시간 50분, 토요일 7시간 20분 근무한 것으로 법정수당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실근무수당 = 7,530원*{(8시간+50분/60분)*5}+(7시간+20분/60분)} ≒ 387,794원
    ② 연장근로수당 = 7,530원*11.5시간*0.5 ≒ 43,297원
    ③ 주휴수당 = 7,530원*8시간 = 60,240원
    ④ ①+②+③ = 387,794원 + 43,297원 + 60,240원 = 491,330원

    이 경우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금액(491,330원)과 실제 주급(420,000)과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위 2.번 답변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4. 일용직의 경우 간혹 근로계약서에서 주급이나 일당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규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일급 또는 주급에 포함된 주휴수당이 법정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 이상이라면 별도의 주휴수당 지급의무는 없게 됩니다. 근로계약서 등에서 주휴수당이 일당이나 주급에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5. 조금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개근할 것이 그 요건이고 1주간 단위는 근로계약서 등에서 특정한 바가 없다면 입사일(최초 근로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이 합리적이겠습니다. 1월 3일(수)이 첫 근무일이라면 그 후 1주 단위로 계산하였을 때 마지막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날은 2월 14일(수)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2월 14일(수)까지 마지막으로 근무하시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고, 이때 주휴수당 일수는 6일분(6주에 대하여)이 되겠습니다.

    6.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소정근로시간인 법정 기준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내에서 근무하기로 정해진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현행법상 주휴수당은 8시간분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결국 주휴수당은 8시간분으로 계산되고 계산방식은 위 2.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유선전화로 연락하시거나 내방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끝.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최진수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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