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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년연차 강제에 대해..

근로시간ㆍ휴일ㆍ휴게
2018.02.07 20:54

년연차 강제에 대해..

Duk
조회 수 57 추천 수 0 댓글 1
시 소속 재단법인에서 일하는 1년 계약직입니다.
계약이 만료되기 한달 반 전인 18년 1월에야 연차가 몇일 남았으며 예산이 없어서 모두 사용해달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17년 12월 까지는 예산이 있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한 부서 직원들은 연차를 많이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평소에도 대체인력 부족으로 연차사용이 힘들었는데, 만약 남은 근로기간동안 모든 직원이 매일 번갈아 사용해 모두 소진한다고 하더라도, 대체 인력이 없어서 그것조차 불가능한 것이 현실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주 4일 근무하기때문에 휴일이 충분하고 또 곧 퇴직이라 굳이 쓰지않고 수당을 받고싶은게 사실인데요
이 경우엔 1. 혹시 남은 기간동안 년월차를 강제하더라도 위법이 아닌가요? (서면공지는 받지 않았습니다)
2. 제가 사용하지 않더라도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 ?
    법률센터 2018.02.08 14:43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한 연차유급휴가 원칙에 대해서는 아래의 간략한 설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연차 사용 :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자유로운 사용이 원칙
    (2) 미사용 휴가의 처리 : 미사용한 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
    (3) 사용자가 미사용 휴가 보상 의무를 면제받기 위한 조건 : 다음의 세 가지 모두 충족하여야 함.
    1) 연차휴가 사용기간 끝나기 6개월 전~10일 : 미사용 휴가 일수 통지 및 연차휴가 사용 시기 지정 서면 촉구
    2) 연차휴가 사용기간 끝나기 2개월 전까지 : 미사용 휴가의 사용 시기를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 통보
    3) 사용자(회사)가 지정한 시기에 근로자에게 출근한 경우 : 근로자에게 명시적으로 노무수령 거부의사표시

    간단히 요약하면 사용자가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의무를 면하기 위해서는 위 (3)-1)~3)까지의 내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는 미사용 휴가에 대한 보상의무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2. 질의하신 내용을 볼 때 사용자가 미사용 휴가에 대한 보상의무를 면제받기 위한 조치를 다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한 연차사용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강제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강제하였다면 이는 ‘연차휴가의 사용’이 아닌 ‘일방적인 노무수령 거부’로 평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결국 미사용한 휴가 일수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유선전화로 연락하시거나 내방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끝.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최진수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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