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배경이미지

노동상담 - 감시적단속적근로자에대해서 여쭙겟습니다

근로시간ㆍ휴일ㆍ휴게
2018.02.06 00:43

감시적단속적근로자에대해서 여쭙겟습니다

조회 수 24 추천 수 0 댓글 1
안녕하세요 고생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감•단근로자에 대해서 질문드릴께요.
저는 일단 지역 무인경비업체( 에스원,캡스)출동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야간근로자로써. 격일로 근무를 합니다.
근무시간은 평일 오후4시부터 아침6시까지, 토요일은 낮12시부터 아침 6시까지, 일요일은 아침6시부터 다음날 아침6시까지.
평일 14시간, 토요일 18시간, 일요일 24시간 근무이고
평일 휴게시간 3시간, 토요일 휴게 4시간, 일요일 휴게 5시간으로 잡혀있습니다.

매일 근무가 아니가 이번주 월요일 근무로 시작하면
월, 수 , 금, 일, 화 , 목, 토, 월 이런식으로 하루쉬고 하루일하는 격일이며 토요일이 근무날일때 18시간, 일요일이 근무날이면 24시간 이런식으로 주말은 2주에 한번씩 돌아가는 형태입니다.

이제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몇년전부터 감단근로자로 적용되었으나 연장근로와 류일근무를 1.5배 계산하여 급여를 주다가 올해 최저임금 상승으로 감단근로자들처럼 야간수당만 적용해주고 나머지 연장과 휴일근무 제외를 적용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은 크게 올랏으나 월급이 10~20만원정도 삭감됬습니다.
저희 직원들은 이번일로 우리가 왜 감단근로자냐 승인취소를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넣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게 가능한지 여쭙고싶습니다. 일단 저희회사는 노조가 없습니다. 직원은 400~500명되지만 야간근로자는 20명뿐이구요.

저희 업무형태상 휴게장소가 따로없고 그냥 차안입니다.
또 휴게시간또한 일하는시간과 비슷하거나 많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관리감독하에 계속 있어서 한시도 긴장을 늦출수가 없습니다. 밥먹거나 화장실이여도 방범이나 atm관련 업무가 있음 바로(10분~15분이내) 이동하여야 합니다. 법적으론 25분이내 현장도착이지만 그렇게 한다면 고객과 마찰이 불가피하죠.

저희 업무는 크게 은행권 방범, atm기 장애처리(현금을 만짐)
Cctv 고장수리및 검색, 일반사업장 방범관리및감지기 점검, 기기 철거, 기타 인터넷공유기 이상, 계약처 배전반정전 복구
뭐 안하는게 없어요. 한가할때도 물론있지만 바쁠때는 쉴틈없이 바쁩니다. 거기에 차에서 계속 대기하다가 운전도 해야하니 굉징히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긴장상태로 무전기를 계속 주시해야 하는 직업인데 감단근로자로 되서 좀 억울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저희 업무가 감단근로자가맞나요?
아니라면 승인취소를 할수 있나요?
할수 있다면 절차가 어떤식으로 진행을 해야하는지 알수 있을까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하며 노동자의벗 민주노총 사랑합니다
  • ?
    법률센터 2018.02.07 22:50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1.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 따르면 실제 근로조건, 업무 등이 아래의 감시 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의 각 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때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고, 시정지시를 통해 보완을 할지 해당 업무 자체가 적용제외에 해당되지 않아 취소를 할지 여부를 근로감독관 조사를 통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제68조(감시적․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①「근로기준법」제63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른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적용제외 승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때에 한한다.
    1.수위·경비원·물품감시원 또는 계수기감시원 등과 같이 심신의 피로가 적은 노무에 종사하는 경우. 다만, 감시적 업무이기는 하나 잠시도 감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감시적인 업무가 본래의 업무이나 불규칙적으로 단시간동안 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만, 감시적 업무라도 타 업무를 반복하여 수행하거나 겸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사업주의 지배 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인 경우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무의 경우
    가. 수면시간 또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이 8시간 이상 확보되어 있는 경우
    나. 가목의 요건이 확보되지 아니하더라도 공동주택(「주택법 시행령」제2조제1항 및「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 규정하고 있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경비원에 있어서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고 다음날 24시간의 휴무가 보장되어 있는 경우
    ②「근로기준법」제61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른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적용제외 승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때에 한한다.
    1.평소의 업무는 한가하지만 기계고장 수리 등 돌발적인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대기하는 시간이 많은 업무인 경우
    2.실 근로시간이 대기시간의 반 정도 이하인 업무로서 8시간 이내인 경우. 다만,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무인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고 다음날 24시간의 휴무가 보장되어야 한다
    3.대기시간에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수면 또는 휴게시설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근로시간은 일정기간(주 또는 월 등)의 평균적 개념으로 산정한다.

    실제 근무 조건이나 업무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문의하신 내용만으로 봤을때, 현재 근무 조건이 토요일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4시간 근무, 일요일은 24시간을 근무하면서 8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확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1항 3호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인 경우’ 또는 ‘수면시간이나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이 8시간 확보되어 있는 격일제(24시간 교대)근무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감시적 근로자에 해당하기 위한 기준을 모두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서 실제 근무시간과 휴게시간이 승인 제외 규정에 맞지 않고, 업무 특성상(현금관리) 감시적 업무이기는 하나 잠시도 감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는 경우임을 설명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2. 감단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의 가산수당 지급 대상자가 아니지만 근로기준법 제3조에서는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을 이유로 기존 근로조건을 낮추는 즉 지금까지 지급해왔던 연장근로와 휴일근무 가산수당 지급을 중단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기존에 지급해왔던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조건이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자는 가산수당 지급에 관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절차(근로기준법 제94조)인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절차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가산수당 지급을 중단하다면 이는 임금체불이 되므로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가 가능합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유선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송예진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

    *************************************************************************************
    노동자들이 개인으로 존재하고 사업장 내에 노동법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면
    사용자는 노동조건의 최저기준일 뿐인 노동법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사용자의 위법하고 부당한 인사노무관리를 노동법으로만 제재할 수도 없습니다.

    노동조건의 실질적 개선, 노동자의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노동자들이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으로 단결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 문의도 언제든지 저희 노동법률지원센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법률센터에서는 동의하신 분들에 한하여 매달 노동법 이메일 소식지를 발송해 드립니다.
    또 노동법 법률학교 개최 등 법률센터 행사를 문자로 안내해드립니다.
    원하시면 아래 링크를 통해 자신의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제공하시는 개인정보는 위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http://goo.gl/forms/5exk29Hkk7S2x1Q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