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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퇴직금 문의

임금ㆍ퇴직금
2018.02.05 19:33

퇴직금 문의

조회 수 64 추천 수 0 댓글 1

16.09.05~17.09.07 까지 출퇴근을 했으며, 교통사고로 인한 무급휴가로 인해 365 일이 채워지지 않아 퇴직금을 못준하고 하였습니다...


월급 이력은 16.10.10 부터 17.10.10 까지 이력은 있으며, 16.09.05 부터 17.09.11 까지 일한 확증은 있습니다...


퇴직금 받는 것을 노동부에 진정서는 넣어둔 상태이며, 13일날 3자대면 하기로 했습니다.

  • ?
    법률센터 2018.02.07 17:03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도 아시다시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노동자에게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데요. 질의와 관련되어 문제는 '계속근로'를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가입니다.

    즉, '교통사고로 인한 무급휴가'라는 것이 업무외 질병으로 인한 휴직처럼 취급되는 경우 이를 계속근로기간 산정에 포함해야 하는지에 의문이 발생할 수 있고, 실제 사용자는 이를 공제한 나머지 기간이 1년에 미달하기 때문에 퇴직금을 줄 수 없다는 입장으로 파악됩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일관되게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동일한 사용자와 계속해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사업주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일시 휴직상태도 포함(임금복지과-1294)"된다는 입장이고, 대법원 역시 "계속근로연수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재직기간을 말하므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재직기간 중 일부를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로기간에서 함부로 제외하는 것은 그와 같이 산정한 퇴직금의 액수가 근로기준법에 정한 산정방법을 적용해 산정한 액수 이상인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5다28358)"는 입장입니다.

    결국 사용자의 주장과 달리 귀하의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고, 그 기간안에 사용자의 승인하에 병가(또는 병휴직)를 사용하였다면 비록 그 기간동안 임금을 지급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계속근로 산정에서 해당 기간을 제외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좋은 결과 얻을 수 있길 바라며,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유선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배현의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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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의 위법하고 부당한 인사노무관리를 노동법으로만 제재할 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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