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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한국장학재단 소속으로 국가근로를 진행하던 도중 억울한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 사고일시
2018년 1월 22일 내용증명서 한부가 발부되어 저희 집에 도착했습니다.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제가 2018.01.2~ 2018.01.04 까지 어느 회사에 국가근로 장학생 소속으로 근무를 했었는데, 그동안 제가 회사에 입힌 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 사건의 경위
저는 한국장학재단의 국가 교육 근로 장학생 소속으로 밀양에 위치한 모 회사에서 3일간 근로를 했었는데(회사가 제공한 양식의 근로계약서 작성을 했으나, 본인은 근로자 신분이 아니고 엄연히 장학생 신분입니다.), 근무조건이 열악하여(근무시간 이행x, 과도한 작업량, 국가근로 취지에 맞지않는 업무, 학업적인 문제) 담당자와 합의하여 국가근로를 중단하고 나왔습니다. 그러고 일주일 뒤에 전화가 오더군요. 제가 작업했던 작업물에 오류가 있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회사 소속도 아니고, 시키는대로 일을 했을뿐이다. 장학재단에 문의하라고 대답한 뒤로 연락을 받지 않았는데(당시 담당자의 갑질과 제가 일한 만큼의 돈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출근부 승인등을 안 해 주는 행위에 있어서 반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후에 1월 22일 회사측에서 내용증명서를 발부하여 저에게 5500만원의 피해에 대한 일부인 약 330만원 가량의 돈을 지불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1월 31일까지 지불하지 않으면, 제가 업무상 저지른 실수 때문에 발생한 피해액 5500만원짜리 민형사상의 소송을 제기한다 합니다. 내용증명서의 내용에는 허위 과장이 상당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 손해의 내용
제가 그때 담당했던 업무는 여러가지 잡무가 있는데 그중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은 애초에 잘못 안쇄되어 나온 팜플렛에 수정스티커를 이용하여 내용을 수정하는 간단한 일이었습니다. 내용증명서에 따르면 1500부 모두 제가 잘못 작업 했기 때문에 1500부에 대한 모든 비용(330만원)을 요구하였는데 이는 완벽한 허위 사실입니다. 1500부 전부를 제가 작업하지도 않았고(이미 작업된 팜플렛이 있는 것을 확인함), 제가 한 작업이 모두 잘 못 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수많은 작업을 하는 도중 몇 부에 비뚤어짐이 생기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입니다.(제가 붙이지 않은 것 중에서 비뚤어짐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회사나 저나 둘 다 명백한 증거는 없는 상황입니다.) 만일 1월 31일까지 회사에서 요구한 330만원을 보내지 않는다면, 제가 팜플렛에 수정스티커를 비뚤게 붙이는 바람에 팜플렛의 상품가치가 없어져서(상품배송시 제품설명 팜플렛이 같이 동봉 된다고 합니다. 이 사실도 내용증명서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약속된 물품을 계약 회사에 제시간에 보내지 못하여 생긴 회사 이미지 실추와 팜플렛 재제작 비용, 그 후에 상대 회사와 계약을 할 수 없음을 근거로 5500만원규모의 소송을 진행 할 거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수정스티커를 팜플렛에 붙이는 작업을 하는 중에는 담당자가 항상 제 앞에 앉아서 보고 있는 상황이었고, 구체적으로 그 일을 왜 하는지,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 일이 잘못 되었을 경우에 대한 위험 부담에 대한 설명은 일체 없었습니다. 그냥 붙여서 잘못 인쇄 된 부분을 가리라고만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업무 처리 과정 중에 근무 태만으로 인해 작업에 문제가 있었다고 강조하는데, 이는 노동자의 경과실로 생긴 피해를 근거 삼아 사용자가 노동자를 고소하기엔 법적 제약이 걸리므로, 근무태만을 근거로 들어 유리함을 차지하기 위한 회사측의 주장이라 생각합니다. 휴대폰 사용과 근무지 이탈을 업무태만의 예로 들고 있습니다. 본인들도 일과 중에 한번 씩 휴대폰을 봅니다. 그리고 저도 쉴 때마다(회사에 따로 규정 된 쉬는 시간이 없음) 보고 잠깐잠깐 급한 연락을 취했을 뿐이구요. 그것에 대해 제지하는 언급은 전혀 없었구요. 기업체 담당자는 근로학생에게 지속적으로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고 제제하였으나 제가 그 말을 무시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거짓 진술입니다. 심지어 제가 저 작업을 하는 도중 담당자가 직접 좀 쉬엄쉬엄 해라고 독려할 정도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쉬엄쉬엄 했을 뿐이고 휴대폰을 잠깐 본것이 작업에 영향을 줄 정도는 절대 아니었습니다. 근무태만은 제 입장에선 굉장히 황당한 이야기이고, 차라리 업무처리 미숙이라 하면 이해는 합니다. 작업 도중에는 담당자가 저에게 똑바로 붙여라, 깔끔하게 붙이라는 업무 처리 방식에 대한 지시 하나 없이 지켜보고만 있었으며, 제가 업무 처리하는 방식이나, 처리된 업무를 보고도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러고 3주가 지나서 허위, 과장된 사실을 근거로 이런식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니 억울할 따름입니다.  
장학재단의 담당자의 권유로 대화로 풀어보려 근로지에 찾아 갔지만, 제가 억울하지만 사건이 커지지 않기 위해 머리를 조아린 끝에 돌아 온 것은 제 혐의를 입증 시키려고 하는 기업체의 태도와 결국 실제 소송이 들어가기 전에 329만원을 배상해서 더 큰 피해를 입기 전에 마무리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더불어 제가 취준생 신분임을 약점으로 삼아 자신의 대기업 인사과에서의 경력과 권위, 그리고 기업체 담당자 본인의 지인들이 제가 다니고 있는 학교의 동문임을 언급하며 제가 원하는 대기업에 취직 못하게 할 수 있다고 악질적인 협박까지 행했습니다. 장학재단 담당자도 옆에서 듣고 있었기에 이 사실을 입증 할 수 있는 상황이구요. 

제 주관대로 쓰긴 했습니다만 상기 내용은 전부 사실임을 밝힙니다.
이대로 민사나 형사재판으로 가게 되면 제가 패소할 확률이 있나요? 내용 증명서 답신에는 위 상기된 내용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라고 일목 요연하게 정리해서 보내놨습니다. (증거 조작이 가능한 작업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550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는지도 의문스럽고 그것을 문서로 증명 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정작업이 살짝 비뚤어 진것으로 상품의 가치가 없어진다는 것도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상품 자체에 손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상품을 설명하는 카탈로그에 design sample 이라는 단어가 살짝 비뚤어 진것이 어떻게 상품의 가치를 낮추는 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재판전에 준비 해야 할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한국 장학재단이나 학교측에서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있나요? 장학재단은 중매 역할이고 실제 급여는 학교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회사측에서는 급여를 전혀 지급하지 않습니다. 회사측과 작성한 계약서가 효력이 있을까요? 회사측의 계약서를 쓰긴 했습니다만 계약서의 교부는 받지 못했습니다 . 
총 8학기 동안의 국가근로 장학생 활동을 수행했는데, 이전까지의 국가근로에서는 성실한 태도로 인해 고평가를 받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증명해줄 증인들의 증언이 효력이 있을까요?
취직을 못하게 할 수있다는 악질적인 협박을 가했는데, 이에대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근거로 제가 입은 피해를 언급 할 수 있을까요?

- 증거유무
회사에 cctv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cctv가 있으면 오히려 담당자 눈앞에서 작업을 하는 제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장해율
x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현재 일상 생활이 어려울 정도 입니다.
- 월 소득액
학생이라 아직 소득이 없습니다.
- 산재보험가입유무
따로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실수했다고 예를 든 회사측의 자료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 제품설명서에 Desing sample 라고 적혀 있던 오탈자를  Design sample가 적힌 스티커로 붙여서 오탈자를 수정하는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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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센터 2018.02.05 15:29
    답변 드리겠습니다.

    1.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청구를 함에 있어서는 1) 손해의 발생 2) 불법행위의 존재 3) 손해발생과 불법행위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이 있어야 하고, 이때 입증책임은 청구인(회사 측)이 부담합니다(단, 손해배상 청구의 원인을 채무불이행으로 하는 경우에 입증책임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볼 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당 센터에는 변호사가 없어 민사소송과 관련한 체계적인 답변을 하기에는 전문성이 부족합니다. 향후 있을지 모를 소송의 체계적 대응과 관련하여서는 아래에 기재하는 민주노총 법률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한편, 인사 담당자가 ‘원하는 대기업에 취직 못하게 할 수 있다’고 한 것은 협박에 해당할 수 있고, 이에 대해서는 인사담당자를 상대로 하는 형사 고소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관련 규정과 자료들을 살펴보니 국가 교육근로장학금 제도는 다소 기형적 노동관계에 기반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우리 노동법상의 규제들이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됩니다. 그러나 국가교육근로장학금 제도가 장학금제도로서 평가되는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하여 한국장학재단이나 학교측이 부담해야 할 법률상 챕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유선전화로 연락하시거나 내방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끝.

    - 민주노총 법률원 (전화 : 02-2635-0419)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최진수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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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들이 개인으로 존재하고 사업장 내에 노동법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면
    사용자는 노동조건의 최저기준일 뿐인 노동법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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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건의 실질적 개선, 노동자의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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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 문의도 언제든지 저희 노동법률지원센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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