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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정규직인데 기본급 80이면 최저임금 위반 아닌가요?

조회 수 62 추천 수 0 댓글 1

안녕하세요

이번에 어떤 회사에 지원하고 면접을 보았는데..

근무형태가 정규직이고 근로시간이 오전 10시에서 오후 18시 까지인데...

기본급 80만원에 +@(인센티브)라고 합니다.


영업직에는 정규직 공고가 많지 않아 지원했던 건데..

성과가 없으면 인센티브가 없고 기본급 80만원만 지급한다고 합니다.


기본급 80만원짜리 정규직이 최저임금법상 문제되지 않는건지 확인차 문의 드립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법률센터 2018.02.02 17:24
    답변 드리겠습니다.


    1일 근무시간이 10시부터 18시까지, 이중 휴게시간(점심시간) 1시간, 주 5일 근무로 가정하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해야하는 최저임금은 1,374,225원{=(7*5+7)/7*365/12}*7530}입니다.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좀 더 확인해 보아야겠지만, 위와 같은 가정으로 근무함에도 불구하고 고정급으로 기본급 80만원만 지급된다면 이는 명백히 최저임금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유선전화로 연락하시거나 내방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끝.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최진수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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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들이 개인으로 존재하고 사업장 내에 노동법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면
    사용자는 노동조건의 최저기준일 뿐인 노동법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사용자의 위법하고 부당한 인사노무관리를 노동법으로만 제재할 수도 없습니다.

    노동조건의 실질적 개선, 노동자의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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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 문의도 언제든지 저희 노동법률지원센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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