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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정당한 사유의 해고시,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조회 수 29 추천 수 0 댓글 1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시에는 구제받을 방법이 있다고 들었지만,


솔직히 회사에서 해고할 때는 가장 일을 못하는 사람부터 해고하니깐


꼭 지금 당장 회사에 금전적으로 큰 손실을 끼친 것이 아니더라도, 그동안 실수했던 것들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정당한 해고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내가 정말 업무능력이 뛰어나고 근태도 좋고, 모든 면에서 나무랄 곳이 없는데, 갑작스레 해고를 당할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 어딘가에 부족한 면이 있기에 해고 대상자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족한 면을 증거자료로 취합한다면, 털어서 먼지 안나는 사람이 없듯이, 얼마든지 사유를 포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해고는 사유가 있는데 (회사 경영상의 어려움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일의 효율이 떨어지는 사람부터 정리하는 것처럼.)


회사에서 이런것을 이유로 퇴사를 권고한다면(일을 못한다는 이유), 근로자는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실제로 저희 회사에서 해고를 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부당해고로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했는데요.

회사쪽에서는 그 사람이 실수한 거에 대해 진술서와  장부에 오기입하여 수정했던 것 등을 사본으로 제출한 적이 있었어요.

고용노동부는 거의 다 근로자 편에서 대변을 해주기 때문에,  회사는 졌습니다만,


이 과정을 옆에서 지켜본 저로써는, 진흙탕 싸움 같아서,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같은 근로자로써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저에게도 일어날거 같아서 문의드려요.


일 못한다고 짤리면, 근로자가 비굴하지 않고 정정당당하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옆에서 본 그 동료의 싸움은 근로자가 한없이 약자가 될수밖에 없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또라이' 같은 사람으로 비춰졌습니다.



솔직히 이런 회사 계속 다니고 싶지는 않습니만, 물론 퇴사를 할거지만,

늘 이렇게 불합리적으로 근로자가 쫓겨나듯이 나가는게, 참 안타깝고 마음이 아픕니다.


이렇게 퇴사시, 회사가 불합리한 상황에 처하게 될 수는 없나요?


이렇게 퇴사할시, 근로자가 떳떳하게 자기 대변을 할 수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일 못하면 이렇게 나가도 괜찮은 건가요?..


  • ?
    법률센터 2018.01.30 16:59
    안녕하세요, 선생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료근로자분이 부당해고 구제신청하시는 과정에서 많이 힘들어하시는 것을 보셨나봅니다. 그러나 사실 근로자가 떳떳하게 자기 대변 하는 방법 중 가장 분명한 것이 법적으로 문제제기 하고, 이를 인정받는 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이 진흙탕 싸움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나, 근로자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나 부당해고 구제신청 과정을 통해 본인이 당한 억울한 일이나 부당한 일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회복되는 기회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선생님 말씀처럼 해고가 된 이후 해고를 다투는 과정이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해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요. 그러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은 바로 노동조합입니다. 개인이 회사와 이야기해서 해고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할 권리가 있는 것이고, 이것을 보장받고 있는 것이지요. 따라서 성과평가나 경영상 어렵다는 이유로 상시적으로 근로자들을 해고하는 사업장이라면, 이걸 막기위해서는 노동조합을 통해 회사와 교섭해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좋은 방법이라고 판단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번호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추운데, 감기조심하세요^^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김한울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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