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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최저임금을 시간으로 조정

임금ㆍ퇴직금
2018.01.26 11:47

최저임금을 시간으로 조정

조회 수 36 추천 수 0 댓글 1

안녕하세요?

끔찍한 상사로 바뀌고나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일인입니다.

요지는

최저임금 인상을  못 해주는 대신 시간으로 조정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  받았습니다.

현재 급여 150만원이며(입사 2004년도)

작년 135만원에서 최저임금 맞춰서 2017년 8월에 150만원으로 인상

그 전에 몇년을 동결시켰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작년에 올려서 이번에는 못 올린다...

하여,

일방적으로 이렇게 통보를 받아도 되는지

일단 저는 동의를 못한다해놓은 상태인데

2018년 1월분 급여를 제 말은 무시하고  그 전 금액으로 주셨습니다.


나중 다음 상사가 오셔서(임기 2년)잘 되어서서 관철이 될 경우에

소급적용해서 받아도 되는지요?

아, 소급적용 기간도 알고 싶습니다.


중이 절 싫으면 떠나라는 격입니다.

수모를 겪고는 있지만 제가 가장인지라 참고다니나 자괴감이 듭니다.


  • ?
    법률센터 2018.01.30 15:22
    답변이 늦어진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1. 2018.1.9. 고용노동부 자료 「사업주의 편법적 최저임금 인상 사례의 법 위반 여부」에 따르면 근무시간 단축은 근로계약 내용 변경 절차(서면, 명시, 동의)에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방법으로 최저임금법을 회피하는 경우 이 때의 근로시간 단축은 효력이 없고, 일방적 근로시간 단축 이전의 근로시간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계산한 금액 또는 일방적으로 단축된 근로시간을 휴업(평균임금의 70%)으로 산정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최소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일방적으로 축소한 근로시간에 따라 최저임금을 하회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면 이는 법 위반으로 평가될 것입니다.

    2. 근로기준법 또는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여 임금이 지급되었다면 이에 대해서 3년 이내에 소급 청구가 가능합니다. 당연히 소급적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유선전화로 연락하시거나 내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최진수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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