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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최저 임금 문의입니다.

임금ㆍ퇴직금
2018.01.12 11:08

최저 임금 문의입니다.

조회 수 38 추천 수 0 댓글 1

급여가 현재 150만원입니다.

이번 최저임금 때문에 10만원 인상인데

대신 매달 나가는 식대 10만원은 없다하십니다.

이런 걸 조삼모사라고 하나요?

제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말로만 급여가 오르면 뭐합니까?

최정임금 책정이나 하지말지 우리네 같은 서민은 오르는 물가 따라가려면

가랑이 찢어집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 ?
    법률센터 2018.01.16 16:29
    안녕하세요,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입니다.

    선생님께서 작성해주신 내용처럼 식대를 기본급에 포함하는 등 임금구성을 조금씩 변경함으로써 최저임금의 법망을 피해가려고 하는 사업주들이 많습니다.

    우선은 식대를 기본급에 포함시킨다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선생님이 근무하고 계신 사업장의 근로자수가 10인이상이라면 해당 임금에 관한 규정은 취업규칙으로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임금 구성항목을 변경하는 것 역시 취업규칙의 변경이 따르는 거구요.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 근로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근로자과반수대표와 협의, 불리한 경우는 동의를 구해야합니다.

    선생님의 사안같은 경우는 기존의 기본급이 항상 최저임금에 맞춰서 자동으로 올라왔고, 식대를 지급해왔다고 한다면, 식대를 없애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본급이 소정 올랐다고 하더라도 이건 매년 통상적으로 올라왔다고 볼 수 있으니깐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것이 불이익한 변경인 지 여부는 내부 사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아야합니다.

    다만 불이익한 변경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또한 취업규칙이 없다고 하더라도(10인 미만), 일방적으로 임금을 변경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최소한의 협의 절차를 거쳐야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문제제기할 수 있으나, 식대를 기본급에 포함시킨 것 자체에 대해서는 문제제기하는 것이 현행 법상으로는 조금 어렵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유선전화로 연락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김한울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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