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배경이미지

노동상담 -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근로시간ㆍ휴일ㆍ휴게
2018.01.12 00:02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조회 수 49 추천 수 0 댓글 3
이것은 제가 지금은 관뒀지만 과거에 근무하다가 악질적인 노동착취에 화가나 임금미지급 및 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노동지청을 통해 진정(접수번호 제 21487호, 2016.7.14.) 후 최종적으로 민형사상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던 업체에 아직도 근무하고 있는 후배 노동자를 대신해 작성한 내용입니다.

정보를 제공한 후배는 조리학과, 조리병 출신으로 공인되는 경력이 6년이 넘은 사람입니다. 동업장에서 1년 근무 후 퇴사했다가 11개월 만에 재입사했습니다.

1. 제가 근무하던 당시 출근 시간 하루 30분, 주말 및 공휴일에 휴게시간 단축으로 30분씩 임금을 지급하지 않던 버릇이 있었는데 여전히 주말 및 공휴일 휴게시간 축소에 의한 30분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2. 2018년이 되고 동일한 직원 수를 유지하며 단지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강제로 축소 근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11명이 9:30~22:00(휴게시간 2시간 제외 일일 10시간30분 근무) 근무하던 것을 올해들어 오픈조(6명) 9:30~20:30, 마감조(5명) 11:00~22:00(휴게시간 2시간 제외 일일 9시간 근무)로 변경했는데 줄어든 근로시간 만큼 업무량이 배가되어 노동강도가 현격히 높아졌습니다.

3. 2017년 재입사 당시 기본수당과 일 2.5시간 초과 근로, 주 5일 근무를 조건으로 월 197만원에 계약했고 2018년 새 근로계약서 상에서 초과근무 일 1시간을 조건으로 202만원을 제시받은 상태입니다. 근로시간 축소에 의한 노동강도 부담과 경력직임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에 비해 몇 %밖에 인정받지 못하는 수당에 대해 정당한 대우를 요구하고 싶습니다. '1'번 문제도 제대로 처우받고 싶습니다.

4. 특히 해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경력사원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폭 수준에 못미치는 인상폭을 제시해 신입사원과 임금차이가 거의 나지 않게 하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5. 연차에 대해서도 2018년 변경된 기준에 대한 언급이 없이 기존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1년 근속한 자에 대해 15일이 주어지며 이중 4일을 최대 2일씩 사용할 수 있고 11일은 연차수당으로 지급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3년 이상 근무자에 대해 연차 추가되는 부분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상의 내용에 대해 노동상담받고 싶습니다. 당 업장의 총 노동자는 16명, 직영점 몇 곳도 있습니다.
  • ?
    근기법준수 2018.01.12 00:50
    피씨버전으로 접속해 글 수정과 파일 업로드를 했습니다.
  • ?
    근기법준수 2018.01.13 00:17
    변경된 계약서로 월급여 총액 3만원 늘어난 액수를 제안했다고 합니다. 휴게시간 농간에 대해 항의했지만 모르쇠로 일관한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하지않더라도 본 내용대로 계약이 실행됨이라고 적혀있다고 합니다. 앞서 퇴사하기 전 1년의 임금체불 건에 대한 자료 수집을 일러뒀습니다.

    도움을 요청합니다. 악질 사업주입니다.
  • ?
    법률센터 2018.01.16 16:56
    답변이 늦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질문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적어주신 ‘휴게시간 단축’이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 형식적으로는 1시간의 휴게시간을 정해놓고 실제로는 30분만 휴식을 시키는 것이라면 실제 일하는 30분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기존의 근로시간 자체가 연장근로를 포함하고 있기도 했고 하여 근로시간 단축 자체는 바람직한 것이겠습니다만 실제 업무량은 줄지 않아 사실상 노동강도 강화를 수반하는 일종의 꼼수 같은 근로시간 단축이네요.

    다만, 노동법에는 노동시간만을 규정하고 있지 노동강도와 관련해서는 별다른 기준이나 근거가 될 수 있는 제도가 없어서 간단하지는 않은 문제입니다.

    어쨌건 동일한 업무량에 단지 근무시간만 단축하는 것이라면 일종의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이라고 볼 수도 있겠구요.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면 무효라고 주장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판례로 인정된 사례가 있거나 한 것은 아니라서 법적으로 다투더라도 쉬운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3. 위 2번과 연계된 문제로도 보이는데요. 근로시간이 축소된 만큼 그에 따라 임금이 책정되었고 임금총액에서 기존보다 저하되지만 않는다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한편, 우리 노동법은 최저임금을 제외하고는 임금의 적정수준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는 제도가 없어서 경력직임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보다 약간 많은 임금을 지급한다는 자체도 부당하기는 하나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4. 위 3번에서 같은 맥락의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최저임금이지 최저임금의 인상폭에 따라 각 사업장 내에서 임금을 인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입사원과 경력사원들의 임금이 같더라도 이 역시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덧붙여서, 사용자가 최저임금만 지키면 그 이상의 것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장치는 없구요. 말 그대로 적정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게 하려면 노동조합을 통한 임금교섭 등 노동자들이 집단적으로 사용자와 협의를 통해 강제해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5. 연차휴가는 법적으로 근속연수에 따라 휴가일수가 추가되게 되어 있고 이에 따라 부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법합니다. 또한 그동안 미지급된 휴가에 대해서는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한편, 연차휴가는 노동자가 청구하는 날짜에 사용자가 부여해야 하구요. 일방적으로 사용자가 며칠만 쓰게 하고 나머지는 일괄적으로 돈으로 준다거나 또는 특정일에 다 같이 연차휴가를 쓰게 하는 것도 다 위법합니다.

    이미 재직 시에 노동청에 진정을 하셔서 사용자가 기소까지 됐던 내용들임에도 여전히 그러한 위법행위들이 지속되고 있는 것 같네요. 다시 한번 노동청에 신고하고 상습범이니 조속한 시정조치와 강력한 처벌을 요구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현재 이 사업장에 재직 중인 노동자들이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요구하셔야 할 것 같구요.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 전화번호로 전화상담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첨부하신 파일에는 사업장명칭이 들어가 있네요. 혹시 모를 불이익을 우려하여 삭제하겠습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박성우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

    *************************************************************************************
    노동자들이 개인으로 존재하고 사업장 내에 노동법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면
    사용자는 노동조건의 최저기준일 뿐인 노동법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사용자의 위법하고 부당한 인사노무관리를 노동법으로만 제재할 수도 없습니다.

    노동조건의 실질적 개선, 노동자의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노동자들이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으로 단결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 문의도 언제든지 저희 노동법률지원센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법률센터에서는 동의하신 분들에 한하여 매달 노동법 이메일 소식지를 발송해 드립니다.
    또 노동법 법률학교 개최 등 법률센터 행사를 문자로 안내해드립니다.
    원하시면 아래 링크를 통해 자신의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제공하시는 개인정보는 위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http://goo.gl/forms/5exk29Hkk7S2x1Q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