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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중간 퇴직금에 관하여

임금ㆍ퇴직금
2018.01.11 17:03

중간 퇴직금에 관하여

조회 수 68 추천 수 0 댓글 2

안녕하세요?

저는 200406/15일 상가 관리사무실에 입사하여

말 그대로 퇴직금을 중간중간 정산을 해주셨습니다(소장님께서 본인 갖고 가시려고 직원들 해줌)

그 때 당시 소장님은 퇴직금을 가지급금 식으로  받는 것이고

(그래서 소장은 900만원 900만원 400만원 250만원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받으셨음)

퇴사할 때 처음 입사일 시작으로 계산하여 총합계 금액에서 가지급금을 뺀 금액을 받으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때는 식대, 수당, 상여금,연차 이런 것들을 넣지않고 그냥 형식으로 계산하여 받았습니다.

200883,758,000

200961,000,000

201061,500,000

2011.121,957,470

2013/ 11.088,040

급여는 90만원으로 시작하여 현재는 최저임금 턱걸이인 1,500,000만원입니다.

식대는 매달10만원, 상여금 100% 와 연차를 받습니다.

 

다음달 부터 퇴직연금에 가입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퇴직금 정산입니다.

결제자(상사)는 다 정산해 받아갔으니 2013~20175년치만 계산해셔 준다고 합니다

.(현재 퇴직금 입사일로 계산하여 201712월까지 총 합계 24,444.000에서 중간중간 정산한 퇴직금 빼니 16,346,510)

저포함 직원들이 항의하니 요지부동이십니다.

가지급금인정 안 하고 상여금, 월차, 식대 다 뺐는대도 불구하고 다 계산했다하십니다.

서류는 5년치만 보관해서 갖고 있는 것은 없지만 2010/6월지출결의서에 보면 (경리 퇴직금 일부정산 1,500,000)

기록과 노동부 자동계산기에서 계산(상여금  연차 수당 뺀 것이 두장만 겨우 찾았습니다.

항의가 거쎄지자 임원회의를 열어 결정하신다 하는데

이건 100% 결제자가 주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분 뜻대로 통과 할 것이 뻔합니다.

돈을 떠나 직원의 권리를 찾고 싶은데 힘이 없습니다

, 중간중간 퇴직금 정산할 때  그 때는 회사에 사정을 구하면 중간정산할 수 있었고

나중 20127.26일자로 중간정산이 없어지고 이유가 몇가지 있어야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께 물어보라하는데 그 분은 돌아갔셨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니 답답하기만 합니다.

어떤 결정이 맞는지요?

또한 직원들은 어떤 대응을 해야하는지요

퇴직금 받을 당시 사표처리도 안 했고 재입사 서류도 안 냈는데

퇴직금 받은 싯점부터 근무시작이라하시니.

정관에도 퇴직에 대한 내용도 없는 상태고요

이것 뿐만 아니라 직원들한테 여러가지 갑질하는 상사가 밉습니다.

하여, 전문가분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 ?
    강희 2018.01.15 12:39
    결제자(상사)가 지인 세무사한테 문의하니 법대로 줘야한다고 합니다.
  • ?
    법률센터 2018.01.16 18:10
    답변이 늦은 점 죄송합니다.

    1. 아시다시피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 있었고, 개정된 법률은 2012년 7월 26일부터 적용되었습니다. 개정 법률 적용 전까지는 노동자와 사용자가 합의하는 경우에는 중간정산을 할 수 있고, 중간정산이 된 경우 이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일의 기산점은 중간정산일이 됩니다. 예컨대 한차례의 중간정산 이후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당시의 퇴직금은 중간정산일을 입사일로 보고 퇴직시점까지의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2.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개정법 이전에도 4가지 요건을[1)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노동자의 요청이 근로계약서나 연봉계약서 외에 명시적으로 있어야 함 2)중간정산 요구서에 중간정산금을 매월 또는 매년 분할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이 명확히 포함되어 있어야 함 3)이미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 중간정산 할 수 있음 4) 연봉액에 포함될 퇴직금 액수가 명확해야 하고, 법정 퇴직금 이상이어야 함]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중간정산으로서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판단한 바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중간정산으로서 무효이나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해야 한다고도 판단하였습니다.

    사안으로 돌아와 보면, 2013년 이전까지 진행된 퇴직금 중간정산이 위 설명드린 4가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중간정산으로서 무효가 됩니다. 만약 무효가 된다면 퇴직금을 정산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당시(퇴직이나 중간정산 시점)에 입사일부터 정산시점까지의 전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노동법에 맞게 산정한 후, 기 지급받은 퇴직금에서 부당이득이라고 볼 수 있는 이미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질의한 내용만으로는 답변에 한계가 있습니다만, 만약 2번에서 설명드린 바와 달리 과거에 시행된 퇴직금 중간정산이 유효하다면 퇴직금 중간정산 시점에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산정의 오류가 또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해서는 먼저 평균임금을 구해야하는데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임금으로 인정되는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금품 일체입니다. 예컨대 위 질의에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상여금을 퇴직금 계산시 누락했다면 이는 위법하고, 상여금을 포함하여 다시 퇴직금을 산정한 다음 기존에 받았던 퇴직금액과의 차액을 노동자는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에 관해 법원과 노동부의 견해가 다른(중간정산시점부터 vs 최종 퇴직시) 바, 과거분의 퇴직금 차액에 대해서는 유리한 판단에 따라 방도를 취하는 것이 타당하다 생각됩니다.

    댓글에서 다행히도 세무사의 의견에 따라 법률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접하니 무척 다행스럽습니다. 그럼에도 진행되는 과정에 추가적인 의문점이 있으시다면 유선으로 문의해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배현의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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