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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부당해고인가요?

비정규직
2018.01.08 14:07

부당해고인가요?

조회 수 36 추천 수 0 댓글 1


현재 제 고용형태(기간제? 무기계약?)와 회사에 어떤 요구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015.2.11 : A재단 출근 (A재단직원으로부터 업무인수인계, 차량인수)


2015.2.12 - 2015.5.11 : '가'파견사
2015.5.12 - 2015.7.11 : '가'파견사
2015.7.12 - 2016.2.11 : '나'파견사     1년간  3번의 쪼개기 계약


2016.2.12 - 2017.2.11 : A재단
2017.2.12 - 2018.2.11 : A재단  각 1년씩 2년계약


제가 하는 업무는 A재단의 사장님 수행기사와 5대의 법인차량관리(주유,세차)업무입니다.


총 다섯번의 근로계약에 명시된 근무기간은 총 3년입니다.
(재단 사장님의 임기는 3년입니다. 연임도 가능하구요)


'가'파견사와 첫 계약시 근무날짜를 2016.2.12로 작성해서 왔길래
날짜가 다르다고 항의 하지만, A재단 경영지원팀장의 강압에 의해
할수없이 2016.2.12로 근로계약서에 서명


원래는 3개월 파견근무만하고 A재단과 자체계약으로 2년 9월을 하기로 했었는데,
3개월 근무만료시 또 두 회사(A재단, '가'파견사)의 2개월 수의계약을 제시
또 자체계약을 항의했지만, 2개월근무뒤에 자체계약으로 회유


다시 '나'파견사와 나머지 기간 계약할것을 명령했으나 할수없이 근로계약에 서명.
이렇게 1년을 파견사와 근로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년 A재단과 근로계약을 했습니다.

지금 A재단과 근로계약서상에 표시된건 2년입니다

.
하지만 2015.2.11이 계약서에 표기되진 않았지만, 이날 근무했다는 걸 증명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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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마지막에 작성한 근로계약서 내용을 그대로 적겠습니다.


제1조(목적 및 수행업무)
1. "근로자"는 A재단 경영지원팀에서 사장수행기사 및 기타 부여받은 업무를 담당하고 "A재단"은
이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는것을 목적으로 한다.
2. "A재단"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 근무장소 또는 업무를 변경할수 있다


제2조(계약기간)
1. 근로계약기간은 2017년 2월12일부터 2018년 2월11일까지로 한다. 다만, 종료기간이 명시되지 않을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2. 연봉계약기간은 2017년 2월12일부터 2018년 2월11일까지로 한다.
3. 근로계약서에 정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별도의 해고조치없이 근로관계는 종료한다.


제6조(계약의 해지)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 불가, 고의,중과실로 손해초래, 업무량변화,예산감축 등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14조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하지 않을수 있다.
2. "근로자"가 계약된 사항과 맡은바 임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책임을 소홀이 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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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억울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5.2.11 업무인수계로 출근했습니다.
   이 업무인수인계도 하루의 근로가 맞겠지요?


2. 위와 같은 상황이면 2015.2.11 근무를 파견사와 연계로 봐야하는지, A재단과의 연계로 봐야하는지요?

   A재단과의 연계면 그래서 계속근로로 인정되어 2년1일인지, 단절된 근무여서 2년인지요..?


3. 그래서 2년1일 근무라 가정했을때

   기간제법에 의하면 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이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저의 신분이 지금 기간제 근로자인지 아니면 근로계약서에는 표시되지 않았지만
   2년1일을 근무예정이기에 2018년 2월 11일 마지막날에 무기계약직 신분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4. 무기계약직 신분이라면 새로운 근로계약갱신을 요구할수 있겠지요?
   보통 계약직라도 30일(?)전에 계약해지 통보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30일전인 2018년 1월 13일 이후에는 무기계약직 신분이 보장되는건가요?


5. 또한 근로의 단절등으로 2년으로 근무한것이라면, 계약종료전에 제가 근로계약갱신권을 기대할수
   있는지요?  (사장님의 재임가능, 바뀐 경영지원팀장이 무기계약전환 가능하다고도 했었음)


6. 지금 A재단의 미화,경비  근로자들은 자쳬계약을 거쳐 2015년 2016년 모두 무기계약직이 된 상태입니다.
   이 사실만으로도 근로계약갱신기대권으로 부당해고로 생각할수 있는지요?


7. 지금 이시간 이후로 제가 어떤 행동을 언제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계약 만료시점이 다가오니 너무 불안합니다.
   근로계약갱신 요구를 지금해야할지, 나중에 근로계약종료시점에서 요구해야할지요.


8. 아직 저에게 계약종료통보는 안했습니다. 계약종료통보를 한다면, 제가 어떻게 해야할지도 알려주세요.


9. 혹시 근로계약서에 있는 업무내용대로 사장님의 임기만료가, 기간제법 예외조항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이 되는지요?


  
   부당해고 구제신청까지 가게되면 승산은 얼마나 될까요.

   이 직장이 마지막 직장이라 생각하고 또 그렇게 무기계약직 될수 있을거라 생각하며 근무했는데..
   고용불안으로 속이 타들어갑니다.

  

   너무 답답해서 두서없이 쓴점 이해하시고,
   여러 노무사님들의 명쾌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
    법률센터 2018.01.08 17:52
    안녕하세요. 선생님.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김한울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은 어려울 수 있다는 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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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최초 ‘가’파견사와 계약을 체결할 때 2015. 2. 11.인지 12.인 지 여부보다 근로계약의 형태가 직고용형태(그냥 평범한 근로계약서)였는지 파견근로형태였는지가 더 중요할 듯 합니다. (2016.2.12. 오기인 듯 하네요) 만약에 파견근로계약을 맺고, ‘가’회사에서 일하신 거라면, 실제 고용주는 A재단인게 되니까, 이때 A재단과 서면계약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구두계약이 성립되어 이때부터 A재단 소속 근로자라고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만약 가파견사와 나 파견사와 계약을 하면서 직고용계약(그냥 평범한 근로계약서)을 체결하고 일하셨다면, 형식상 A재단과는 무관하게 근무하신거고 A재단과는 2016년부터 최초로 근로관계를 맺게 되는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 나 회사에서 일하면서도 A재단의 경영지원팀의 지휘감독을 받아왔다면 실질적으로 ‘A재단 소속 근로자로 가, 나 회사에서는 파견근무를 한 것이다.’ 라고 주장할 수 있을 듯 합니다.

    그러니 ‘1’일에 그렇게까지 고민하시는 것 보다 실질적인 사용자가 A재단이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자료를 모으시는 게 더 도움이 되실 듯 합니다.

    만약 가,나와 파견근로를 한 것이고 실질적인 사용사업주가 A재단이었다면, 이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신분이셔서 갱신기대권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 같아요.

    구체적인 근로계약서와 정황 증거 등이 더 확보된 뒤, 더 정확한 상담이 가능할 듯 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02-2269-0947~8로 전화주시거나, 내방상담(불광역 2번출구)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김한울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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