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배경이미지

노동상담 - 실업급여 인정 문의건

4대보험(실업급여 등)
2018.01.03 01:45

실업급여 인정 문의건

조회 수 147 추천 수 0 댓글 1
안녕하세요

현재 만 3년째 근로자 10인 이상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 입니다

너무 과도한 근무 시간 및 부당대우로 인하여 퇴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는 주5일 오전 9시출근 오후 6시 퇴근으로 주당 40시간으로 계약되어있으나
실직적인 근로시간은 오전 9시 출근 오후 10시 넘어서 퇴근이 허다 합니다
주당 근로시간이 최소 65시간 이상입니다
야간근로 연장근로 휴일근로도 하지만 그 어떤 보상은 없습니다
9시 출근해서 새벽에 퇴근하고 다시 아침에 9시 출근하는 일이 많습니다

3년 동안 근무하면서 암이라는 병도 생기고 몸이 더이상 버틸 수 없어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개인연차도 회사가 지정하는 날에 연차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협의없이 국가지정공휴일 쉬는것은 공무원 기준이니
2018년도부터는 공휴일 쉬는것을 모두 연차에서 제외하고 남은 연차만 개인이 사용하도록 합니다

직원의 근태기록을 남기지 않기위해 출퇴근 카드는 안찍으며 회사에서는 신고해도 증거가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증거라면 CCTV가 유일하겠네요

퇴사를 하면 이직전까지라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 ?
    법률센터 2018.01.03 17:08
    답변드리겠습니다.

    1. 실업급여는 스스로 사직하는 경우에는 지급받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일정한 이직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즉,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사직을 하였더라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으로 보건데, 위 시행규칙 별표2. 1호 라목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무상 노동청에 신고하여 인정되는 경우에 지급되는 경우가 많으니 고용센터에 갖추어야할 사항에 대해 질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2. 연장, 야간, 휴일 근로를 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연장 근로를 하였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입증하여야 하므로 실제 고소(진정)을 하더라도 인정받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입증자료를 확보하여서 고소(진정)하셔야 하며, 출퇴근 카드가 없다고 하시니  cctv, 사용자와 근로시간에 대한 녹취자료, 동료 진술서 등을 구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3.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며 임의로 휴무시킬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휴무시킬수 있습니다.  

    사업장 내에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없는 경우 진정(고소)하여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답변을 원하시면 아래 번호로 전화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공성수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

    *************************************************************************************
    노동자들이 개인으로 존재하고 사업장 내에 노동법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면
    사용자는 노동조건의 최저기준일 뿐인 노동법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사용자의 위법하고 부당한 인사노무관리를 노동법으로만 제재할 수도 없습니다.

    노동조건의 실질적 개선, 노동자의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노동자들이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으로 단결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 문의도 언제든지 저희 노동법률지원센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법률센터에서는 동의하신 분들에 한하여 매달 노동법 이메일 소식지를 발송해 드립니다.
    또 노동법 법률학교 개최 등 법률센터 행사를 문자로 안내해드립니다.
    원하시면 아래 링크를 통해 자신의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제공하시는 개인정보는 위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