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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서울시 공공운수노조 서울시 공무직 직원인데요...연차일수계산때문에 상담요청글 남깁니다...

다름아니라...연차계산에서 현 서울물연구원 담당직원과 계속적으로 갈등이 생겨 연차일수에 대해 정확히 알고 싶어서 그런데요.....제가 2014년 5월1일부로 무기계약직인 준공무직으로 입사했고 2016년 1월1일부로 정규직인 공무직으로 전화되어 근무하고 있는데요....당시 연차를 입사일기준이 아닌 회계연도 기준으로 바꿔서 하기로 총무과와 합의하고 모든직원이 회계연도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해 수당을 받거나써왔는데요.....2017년 12월기준으로 했을때 총 연차일수가 몇개가 발생하고 2018년도에는 몇개가 발생하는지 알고싶습니다...참고로 정규직으로 전환될때 유사직종과 군경력이 인정돼 2018년도 호봉은 8호봉이고 군경력 2년2개월, 유사경력 1년5개월 도합 3년 7개월이 호봉계산에 산입돼었습니다....그럼 수고하시고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추신 제 전화번호는 010-6772-1763이고 이름은 박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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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센터 2018.01.03 17:20

    답변드리겠습니다. 


    1. 연차휴가는 근속기간 중 고용형태의 변경과는 상관없이 최초 입사일(소울뮤지션님의 경우 2014.5.1.)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 원칙적으로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만 1년 근무시마다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발생일수를 산정해보면(매년 80% 이상 출근했다는 전제 하에서), 2015.5.1.에 15일, 2016.5.1.에 15일, 2017.5.1.에 16일, 2018.5.1.에 16일이 발생합니다.


    3. 사용자가 편의상 회계연도(1.1.~12.31.) 기준으로 전체 노동자들에게 일률적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해서 부여하더라도 노동자에게 불리하지 않으면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식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방식은 아니라서 사업장마다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는데, 대개 입사연도에 대해서는 근무기간의 비율에 따라 비례적으로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산정하면, 입사연도인 2014년도의 근로에 따라 2015.1.1.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는 10일(15일×(8개월/12개월))이 되고, 2년차인 2016.1.1.에는 15일 발생, 3년차인 2017.1.1.에는 16일 발생, 4년차인 2018.1.1.에는 16일이 발생합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김한울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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