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배경이미지

노동상담 - 포괄임금제 초과노동임금

임금ㆍ퇴직금
2018.01.01 07:43

포괄임금제 초과노동임금

조회 수 51 추천 수 0 댓글 2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방송국 파견계약직으로 일합니다.
일하는 곳과 소속된 회사가 다릅니다.
한달 25시간 정도의 초과노동을 산정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저는 보통 출근하면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 일합니다.
일이 한꺼번에 몰려오기에 일이 없으면 3일을 쉬기도 합니다만.. 어떨 때는 3일을 집에 못 가기도 합니다.
출퇴근 시간을 기록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지 제가 스스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휴일날 일하는 경우도 빈번한데 대체휴일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날 쉬게는 해줍니다만 그렇다고 이것이 휴일근무가 아닌게 되는 건 아니지요? 원래 이 업계가 그렇다는 말로는 여러가지가 너무 불합리하고 억울한 마음에 듭니다.

퇴직 후에 노무사를 통해 제대로 산정된 초과노동임금 받을 수 있을까요?
퇴사 전에 받아둬야할 서류들이 있을까요?
  • ?
    루시다 2018.01.02 23:33
    제가 하는 일이 임시직이 아니라 반드시 직접고용을 해야만 회사가 돌아가는 일인데.. 이 부분 파견계약직 사용에 관해 불법은 없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 ?
    법률센터 2018.01.03 18:03
    답변 드리겠습니다.

    1. 휴일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선 근로계약의 내용을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근로기준법에서는 휴일의 대체에 대해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법원은 “단체협약 등에서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적법한 휴일 대체가 되어 원래의 휴일을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라고 하여 1) 휴일 대체에 관한 규정을 두거나 2) 근로자의 동의를 얻고 미리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면 휴일의 대체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대법 2008.11.13. 선고 2007다590 판결 참조).

    2.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매월 급여에 매월 25시간분의 시간외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실제 시간외근무시간이 25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때 시간외근무 내역에 대해서는 근로자측에서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 스스로 기록한 근무시간이 증거로서 인정될지 여부는 쉽게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스스로 기록한 내용 외에도 사용자측과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 등, 출퇴근에 이용한 대중교통 이용내역,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등의 자료가 추가로 있다면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3. 근로자 파견이 가능한 업무의 범위에 대해서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서 32개 업무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파견이 허용되는지 여부는 본인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가 파견 허용 업무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아래의 전화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끝.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최진수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

    *************************************************************************************
    노동자들이 개인으로 존재하고 사업장 내에 노동법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면
    사용자는 노동조건의 최저기준일 뿐인 노동법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사용자의 위법하고 부당한 인사노무관리를 노동법으로만 제재할 수도 없습니다.

    노동조건의 실질적 개선, 노동자의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노동자들이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으로 단결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 문의도 언제든지 저희 노동법률지원센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법률센터에서는 동의하신 분들에 한하여 매달 노동법 이메일 소식지를 발송해 드립니다.
    또 노동법 법률학교 개최 등 법률센터 행사를 문자로 안내해드립니다.
    원하시면 아래 링크를 통해 자신의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제공하시는 개인정보는 위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http://goo.gl/forms/5exk29Hkk7S2x1Q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