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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퇴직금

임금ㆍ퇴직금
2017.12.27 09:53

퇴직금

조회 수 53 추천 수 0 댓글 1

이전에 퇴직금 문제로 문의를 한적 있습니다.

먼저 상세한 답변에 감사 드림니다.

당사자간 근로 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고 알바 형태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제가 미지급 임금에 대하여 계산을 하여 보았습니다

이것이 맞는지 확인을 부탁 드림니다.

 

근무: 2015611~2017930일까지 총842일 미지급 임금.

  주4일. 1일7시간 근무. 

주휴수당- 4. 17시간 근무. 금액 3.565.779

2015611~1231일까지 29. 최저시급 5580.

5580x7x4(나누기)*40x7x29=792.918.

20161~12월까지 52. 최저시급 6030.

6030x7x4*40x7x52=1.536.444.

201711~930일까지 39. 최저시급6470.

6470x7x4*40x7x39=1.236.417.

 

연차수당- 15. 금액 918.750

2015611~2016610일까지.

6030x7x4*40x7x15=443.205.

2016611~2017610일까지.

6470x7x4*40x7x15=475.545.

 

퇴직금:7-31. 8-31. 9-30. 92

급여2.104+주휴377+연차108=12589x근무일842=2.179.938.

20177-6470x7x17=769.930.

8-6470x7x18=815.220.

9-6470x7x17=769.930

급여: 2.355.080*92x30*365=12.104.

주휴수당: 6470x7x4*40x7x4.345*365=1377.

연차수당: 6470x7x4*40x7*12*365=1108.

 

주휴수당- 3.565.779.

연차수당- 918.750.

퇴직금- 2.179.938.

총 미지급금-6.664.467원.

  • ?
    법률센터 2017.12.31 21:01

    1. 질의만으로는 충분한 답변이 불가한 바, 추가적인 상담은 내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주휴수당 계산방법과 관련하여 ‘단시간노동자’라는 가정 하에 계산 방식을 안내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단시간노동자의 소정근로시간은 단시간노동자의 4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통상노동자(1일 8시간 1주 40시간, 통상 주5일을 일하는 노동자)의 4주간의 소정근로일수로 나눈 시간이 됩니다. 예컨대 단시간노동자가 1주일에 주4일, 1일 7시간을 일하는 경우 4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은 (7시간×4일×4주 = 112시간)이 됩니다. 이를 통상노동자의 4주간의 소정근로일수인 20(일)으로 나누면 단시간노동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5.6시간으로, 주휴수당은 5.6시간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최저임금으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면 2017년의 경우 1주분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은 36,232원이 됩니다. 이를 참고하여 귀하의 주휴수당 미지급분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3. 연차수당의 경우 단시간노동자는 통상노동자의 연차휴가일수에 단시간노동자의 소정근로시간을 통상노동자의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값을 곱한 후 다시 8시간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예컨대 사례와 같이 2015년 6월 11일에 단시간노동자(1주 4일, 1일 7시간 노동)가 입사를 했다고 가정한다면 2016년 6월 11일부터 2017년 6월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의 총 시간은 [15일(통상노동자의 연차휴가일수)×5.6시간/8시간(단시간노동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노동자의 소정근로시간)×8시간 = 84시간]이 됩니다. 그러나 해당 기간 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연간 사용가능한 연차휴가시간에 당해연도 최저임금을 곱한 금액을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17년 6월 11일 이후 새로이 연차휴가가 발생하였으나 퇴사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도 위에 같은 방식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 퇴직금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역산하여 3개월분의 임금(지급받은 임금, 또는 지급받아야 할 임금)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직접 계산한 내역의 각 일수가 주휴수당을 포함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바, 1주 15시간을 초과하여 노동을 제공한 경우 해당 월에 지급받았어야 할 주휴수당을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끝>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배현의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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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들이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으로 단결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 문의도 언제든지 저희 노동법률지원센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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