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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지난 1년동안의 근로 계약이 비정규직으로 된 것 같아요

조회 수 68 추천 수 0 댓글 1
약 1년 전 올해 초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지금 와서 살펴보니 비정규직으로 계약이 된 게 아닌가 싶어서 문의글 남깁니다.
근로 계약서에 적힌 내용 중 "근로계약기간 등" 하위 내용으로 "근로 및 연봉계약기간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자동 갱신에 대한 항목은 없습니다. 선임에게 물어보니 관례상 원래 근로 기간을 정해두는 것이고 한 번도 비정규직 계약이라고 생각해 본 적 없다고 하구요, 근데 저는 회사 생활 1년차로 올 해가 첫 번째 근로 계약이고 근로 계약 연장, 혹은 갱신 이력이 없는 상태거든요. 하여 해당 계약서가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이 맞는지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추가로 근로자인 제가 이번에 계약 기간이 종료되는 2017년 12월 31일 이후로 계약 갱신 혹은 연장 거절을 한다면 이 경우에도 1개월간의 인수인계 절차가 필수적으로 필요한가요? 인도적 차원에서야 물론 인수인계를 할 생각인데 선임 말로는 회사가(혹은 선임 본인이) 사직서 수리를 안 해 줄 것이라며 퇴사는 꿈도 꾸지 말라는 식으로 말을 하는데 정확한 이야기인가요?
더불어 제가 계약 연장을 거절할 경우에도 1년 만근으로 퇴직금 1년치는 수령할 수 있는 것이 맞죠?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만 사회 초년생이다 보니 많이 서툴고 헷갈리고 무섭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
    법률센터 2017.12.22 16:39
    답변 드리겠습니다.

    1. 기간을 정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우리 법원은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그 근로자는 당연퇴직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 2011.4.14. 선고 2007두1729).

    따라서 근로계약서상 갱신에 관한 내용이 없다고 하여 당연하여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부정되는 것이 아님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2. 업무의 인수인계는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고, 근로자로서는 사용자의 지시가 위법·부당한 것이 아닌 이상 이에 따를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업무인수인계 지시가 위법·부당한 것이 아닌 이상 이에 대해서는 따라야 할 것입니다.

    3. 퇴직금은 계속하여 1년 이상을 근무한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위 계약기간과 같이 2017.1.1.~2017.12.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다면 퇴직금은 당연히 발생하고, 사용자는 법정 계산방식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아래의 전화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끝.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최진수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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