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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조합장 추천인

노동조합 운영
2017.12.19 03:03

조합장 추천인

조회 수 48 추천 수 0 댓글 1
수고 하십니다.
저희 노조는 운수 노조 입니다.
조합원이 약2200명 정도 이고 영업소가 전국에
50여개가 있습니다.
선거 규약에는 조합장 출마를 할려면 조합원 20%를 단수 추천 받아야 합니다.
결과 적으로 아무리 많아도 5명. 그나마도 다수가 출마를
하면 추천인 지지가 여러 후보로 나뉘어저 실제 한.두 후보 이상은 추천인을 채울수가 없는 형태 입니다
이는 무리한 추천인 서명 요구가 아닌가요
법적으로는 제한되어 있지 않나요
자세히 설명 부탁 드림니다
  • ?
    법률센터 2017.12.22 15:39
    답변이 늦어진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1.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이하 ‘노조법’) 노동조합 위원장을 포함하여 임원 피선거권에 관한 제한의 한계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피선거권 제한에 관한 기준은 노동조합이 자주적인 판단에 따라 규약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노조법 제22조에 따르면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균등하게 그 노동조합의 모든 문제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지므로, 규약에서 정한 임원 피선거권 제한이 조합원들의 평등한 피선거권에 대한 현저한 침해라고 평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노동조합 규약은 노조법 제22조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질의하신 경우와 같이 노조 임원 피선거권 제한으로 조합원 20%의 단수 추천을 받아야 한다는 조건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법원의 사례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법원은 “노동조합이 규약으로 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일정한 수 이상의 조합원의 추천을 받은 자 및 노동조합원이 된 때로부터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자로 제한한 경우에도, 추천을 받아야 할 조합원의 숫자가 전체 조합원의 숫자에 비추어 소수 조합원의 권리를 해할 우려가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보면(대법 1992.3.31. 선고 91다14413 판결) 위와 같은 피선거권 제한은 과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적하신 것처럼 조합원의 20% 이상의 단수 추천을 피선거권 자격으로 제한하게 되면 5명을 초과하는 조합원은 입후보 자격을 가질 수 없게 되고, 게다가 본인 추천을 배제하는 경우에 입후보자 인원 한계는 4명으로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후보자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넘어서는 수단으로 보입니다.

    3. 현재의 임원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노동조합 규약에 대응하는 방식은 다음의 2가지를 생각할 사업장 상황에 맞게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 민사소송으로 해당 규약의 효력을 다툼과 동시에 선거절차 중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방식
    ○ 관할 고용노동청에 노조법 제22조 위반을 이유로 해당 규약에 대한 시정명령을 요청하는 방식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아래의 전화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끝.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최진수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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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의 위법하고 부당한 인사노무관리를 노동법으로만 제재할 수도 없습니다.

    노동조건의 실질적 개선, 노동자의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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