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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대체휴무일

임금ㆍ퇴직금
2017.11.14 15:58

대체휴무일

조회 수 18 추천 수 0 댓글 1

대체휴무일


토요일 근무를 합니다

9시간 (식사시간포함)


평일날 대체휴무를 하는데요

평일날 하루를 쉬는게 맞나요?


네이버 검색을 하다보니

토요일은  1.5배 수당으로 인해

대체휴무일시에도 하루 반을( 12시간) 쉬어야하는거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네이버 노무사에서는 하루 이상을 쉬는게 맞다고는하는데요


정말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 ?
    법률센터 2017.11.15 15:21
    답변드리겠습니다. 보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1주간 근로시간 등에 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만 1) 월~금 40시간을 근무하고 2)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서 토요일이 휴무일로 정해져 있다는 전제 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관계가 전제와 다른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도 있으니 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휴일에 관해서 우리 법원은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적법한 휴일대체가 되어,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라고 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휴일 대체가 가능하다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나 휴무일의 대체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발견된 바가 없습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57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고 하여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해당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때 부여하는 휴가는 미지급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0시간 연장근로에 대하여 전부를 휴가로 부여한다면 휴가시간은 그 가산수당의 가치를 반영하여 15시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만일 10시간에 대한 휴가만을 부여하였다면 사용자는 잔여 5시간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당으로 이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의하신 사례의 경우 토요일(휴무일)에 대해서는 휴일의 경우와 그 대체가 가능하다고 보기 어렵고, 그렇다면 토요일 근무는 우리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연장근로를 8시간(식사시간 1시간 제외)하였다면 이에 대해서는 50%가산분을 포함하여 12시간 분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평일 1일(8시간분)의 휴무만을 부여하였다면(물론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만) 사용자로서는 4시간의 휴무를 추가로 부여하든가 4시간 분의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사용자가 8시간 분(1일)의 휴무를 부여하는 것에 그쳤다면 근로자는 이에 대하여 4시간분의 수당을 청구하는 진정을 고용노동청에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아래 전번번호로 전화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최진수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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