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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부당노동행위 지방노동청 고발 가능여부

부당노동행위
2017.11.03 05:08

부당노동행위 지방노동청 고발 가능여부

조회 수 51 추천 수 0 댓글 1
안녕하세요
회사로부터 정직1개월을받은 근로자입니다.
정직기간이 끝나고 복귀는 했지만 업무정보 공유
자리배치 전환등 부당한일로 마음과 몸이 피폐 자진퇴사하고말았습니다..

정직1개월을 다투던중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했구요.
퇴사하면 다툴이익이없다던 것을모르는 저는 ..
노무사비용과 시간등만허비 구제신청을 자진취하하게되었습니다.


사실 정직1개월전을 받기전
근무태만의 비위행위가 발겭되었으니 자진퇴사하라며
권고사직을 받았고 내일부터나오지않아도
한달간의급여를 준다고하여 ..제가 거부를하면
해고가되는줄알고있었습니다.
실업급여 대상이 가능하냐 물으니 ..회사측에서는화를내더라구요 처음엔 그이유를몰랐지만..청년인턴제등
정부 사업지원금을 받고있는 회사라그랬더군요..


합의점과 해고통지서를 요청했지만
저는 아무것도 정해진게 없었고 보안이라는 사유로
컴퓨터 까지 빼앗아 갔습니다..
그다음날 노동위원회에 해고구제 신청을 넣으려했지만
원직복직이..먼저이며
청년인턴제 등을 이야기를 해주길래
임금도낮은회사에 신입직원들이 피해와 저의 잘못이있기에
회사에 복귀의사를 밝혔고
회사측은 해고 사유까지 징계를할수없었고
징계절차상위반하였기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한다고하였습니다..
인사위원회가 끝나고 저는 ..
근무했던 일주일을 포함시켜 정직 1개월처분을받았습니다
임금을주지않으려는 소급적용한 결과로 저는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했었습니다.

이유서를 작성하고
회사측의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회사측에서는 저에게 권고사직을 제안한이유는
이전상사들이 경쟁사로 이직하여
제가 퇴사할것이라고...생각해서라 작성되어있습니다.
저는 퇴사할마음이없었고 ..
한달전 회사앞 신혼집을 구했습니다.
민사소송으로 이익을얻을생각은 없구..
부당 권고사직으로
지방노동청 진정 고소 고발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정직시 ..못받은 임금은 임금체불로 진정을넣은상태입니다.
퇴직후에도 지방노동청 부당노동행위 구제 민원을 제기할수있나요?

위내용으로 보아.. 고소까지 ..처벌까지 가능한것인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
고소로 진행 몇조 위반...으로 신고해야하는지 도움부탁드립니다
  • ?
    법률센터 2017.11.03 14:12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권고사직은 말그대로 사직을 권하는 것으로 협박이나 강요, 강박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라면 해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하겠지만 안타깝게도 자진 퇴사는 해고라고 볼 수 없어 구제신청 대상이 되지 않으며, 권고사직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이나 고소가 불가능합니다.

    부당노동행위는 노동조합 가입·탈퇴 또는 조합활동을 이유로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 등 조합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지만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여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현재 상황에서는 노동청 고소로 사용자 처벌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니
    좀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송예진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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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들이 개인으로 존재하고 사업장 내에 노동법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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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의 위법하고 부당한 인사노무관리를 노동법으로만 제재할 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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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 문의도 언제든지 저희 노동법률지원센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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