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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해고 9일 전 구두 통보

해고ㆍ구조조정
2017.11.02 13:12

해고 9일 전 구두 통보

조회 수 48 추천 수 0 댓글 1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어제 대표로부터 다음 주 금요일(10일)까지만 나와달라고 구두 통보받았습니다.

사유는 경영난 및 타 업무 담당자를 뽑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제 담당 업무가 A인데 A보다 B 업무가 회사 경영을 위해 더 우선순위에 있다고 판단, B 업무를 담당할 인력을 확충하겠다고 합니다.)


일단 상황은 알겠다고 하고 어제 대화는 마무리 했는데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통상 1개월 이전에는 통보를 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권고사직의 형태가 되면 요구할 수 없다고 들어 사직서 등은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2월부터 근무했는데, 4대보험은 가입이 되어있으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재직 중 임금 체불도 상습적이었는데 (결국 다 지급받긴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퇴직 후 진정 신청 시 실효가 있을까요?

  • ?
    법률센터 2017.11.03 11:25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는 대신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고 즉시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김실바님의 경우 해고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해고예고수당은 사업장 관할 노동청 진정 제기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직 중 상습적이었던 임금체불은 이미 모두 지급받았기 때문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권고사직으로 사직서를 작성하게 되면 해고가 되지 않기 때문에 사직서는 작성하지 않은 것이 맞고,
    해고예고수당 청구 시 4대보험 가입여부, 근로계약서 작성여부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계절적 업무에 6개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수습중인 자(수습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의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 예외가 되므로
    2월부터 지금까지 근무해왔다는 증빙자료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급여지급내역서 또는 급여이체내역 등의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송예진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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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들이 개인으로 존재하고 사업장 내에 노동법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면
    사용자는 노동조건의 최저기준일 뿐인 노동법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사용자의 위법하고 부당한 인사노무관리를 노동법으로만 제재할 수도 없습니다.

    노동조건의 실질적 개선, 노동자의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노동자들이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으로 단결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 문의도 언제든지 저희 노동법률지원센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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