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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4대보험(실업급여 등)
2017.10.30 14:00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조회 수 34 추천 수 0 댓글 2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가"에서 재직중입니다.

그런데 대표자가 동일일인 "나" 라는 새로운 법인사업자를 설립하였다고 기존 "가"에서 퇴사처리하고 새로운 "나"라는 사업자로 입사처리하라고 권고받았습니다.

"가"의 사업이 매출이 절반 이하로 줄어 결손처리까지 되어 기존 재직중인자를 퇴사시켜서 임금이라도 줄여 기존 "가"사업자의 마이너스엥서 풀러스로 돌아서겠음 하려고 "나" 라는 새로운 사업자로 입사처리 하라고 하시는데

퇴사처리하고 "나"라는 사업자로 입사처리하게된다면 만에하나 "나로 입사처리하고 수개월후에 "나"는 더이상 사업을 하지 않고 폐업처리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에 퇴사처리는 권고사직처리후 "나"로 입사처리 되었습니다.

실업급여는  "가" 의 사업자에서 받을수 있나요? "나"의 사업자에서 받을수 있나요? 아님 실업급여를 전혀 받을수가 없나요?


 질의에 응답해주셔서 매번 감사드립니다.


  • ?
    야누스 2017.10.30 14:06
    7150
  • ?
    법률센터 2017.11.02 11:00
    답변이 늦어진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1.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사용자가 지급하는 것이 아닌 고용보험 재정에서 지급됩니다. 따라서 “가”로부터 지급받을지 “나”로부터 지급받을지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실업급여(구직급여)는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통상 고용노동청에 함께 있음)에 방문하시어 신청하시면 됩니다.

    3. 실업급여(구직급여)의 지급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자발적인 이유로 한 실업이 있을 것(“나”사업장의 폐업으로 실업이 이루어진다면 충족합니다)
    2) 실업 이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주 5일 근무제로 근무한다고 가정했을 때 “가”와 “나”를 통산하여 근무기간이 7개월 이상이면 충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4. 혹시라도 사업장에서 4대보험에 대한 가입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향후 4대보험 의무가입대상이라는 점에 대한 소명이 필요합니다. 이를 대비하여 근로계약서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급여명세서, 급여수령 이력(계좌거래내역) 등에 관한 자료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미리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끝.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아래 전번번호로 전화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최진수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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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들이 개인으로 존재하고 사업장 내에 노동법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면
    사용자는 노동조건의 최저기준일 뿐인 노동법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사용자의 위법하고 부당한 인사노무관리를 노동법으로만 제재할 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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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 문의도 언제든지 저희 노동법률지원센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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