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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고용보험 소급신청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4대보험(실업급여 등)
2017.10.25 20:54

고용보험 소급신청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조회 수 32 추천 수 0 댓글 1
조선소에서 5년간 일했지만 비정규직이다보니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한 시기는 2015~2016년에 딱 1년간뿐이며 이미 1년이 지난상태입니다. 
이런상태에서 조선소 경기가 안좋다보니 일을 못하게 될것 같은데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고용보험 소급신청을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요..

제가 궁금한건 고용주의 협조아래 소급신청을 하게되면 고용주에게 경제적인 피해가 발생하나요?
그동안 일한것들 4대보험을 비용을 모두 지불해야 한다거나하는..

고용주와 워낙 친하게 지낸사이라서 실업급여가 필요하지만 피해를 주고 싶지 않거든요..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__)

  • ?
    법률센터 2017.10.26 11:14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용보험은 1인 이상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보험이고 이렇게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것은 실업의 문제를 사회적 비용의 문제로 인식하여 공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조선소에서 근무하셨던 5년간에 대하여 당연히 고용보험료가 납부되었어야 하고, 고용보험 소급신청을 하는 경우 미가입 처리기간 동안의 보험료는 납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하신 사정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만, 당연히 했어야 하는 것을 뒤늦게 하는 것에 대해 피해로 인식하는 것을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어쨌든 원칙이 이와 같으니 참고하여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아래 전번번호로 전화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최진수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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