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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퇴직금 정산 확인 부탁드립니다.

임금ㆍ퇴직금
2017.10.25 11:10

퇴직금 정산 확인 부탁드립니다.

조회 수 34 추천 수 0 댓글 1

변호사  사무실 (법인, 11명 직원) 사무장으로 2년 근무 후 퇴직했습니다.

퇴직금 어디까지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부탁드립니다.


- 받은 급여 : 기본급(180만원)+명절수당(*계약서 상 명시 없고 사회 분위기상 준것으로 보임) + 본인이 수임한 영업 사건(회생파산) 수익금 (변호사와 수익금을 일정 비율로  분배하기로 약정하고 2년 동안 매달 빠짐없이 100만원~150여만원을 "성과급" 명칭으로 비일률적으로 받음)

- 법인으로부터 퇴직금을 기본급에 대한 것 만 정산해서 받음.


퇴직금 정산이 제대로 된 것인지...확인 부탁드립니다.

  • ?
    법률센터 2017.10.25 13:28

    질의를 간략히 요약하면 명절수당과 영업에 대한 수익급(인센티브)의 평균임금 포함여부라 하겠습니다.

    1. 우선 노동부는 "금품의 지급대상 및 시기, 금액 등 지급조건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부여되어 있거나, 명시적인 규정이 없더라고 노사 당사자간에 그 지급이 당연한 것으로 여결질 정도의 관행이 형성되어 있는지 여부에(근로조건지도과-205, 2008.3.11.)"에 따라 평균임금의 포함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내용만으로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지급액이나 지급여부가 임의적이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당연히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 명절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명확한 분배 약정에 따라 본인의 영업성과를 근거로 지급되는 수익금(인센티브)에 대해 대법원은 "인센티브(성과급) 지급규정이나 영업프로모션 등으로 정한 지급기준과 지급시기에 따라 인센티브(성과급)를 지급해 왔다면 평균임금에 해당(대법원 2011.7.14. 2011다23149)"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 두가지를 종합해보면 수익금은 당연히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며, 명절수당의 경우 위 "1"에서 말씀드린 기준에 따라 포함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급만으로 산정한 퇴직금은 위법하므로 재산정된 퇴직금과의 차액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적법하게 산정한 퇴직금과 기지급 퇴직금과의 차액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부에 진정 또는 고소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질의사항은 유선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배현의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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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들이 개인으로 존재하고 사업장 내에 노동법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면
    사용자는 노동조건의 최저기준일 뿐인 노동법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사용자의 위법하고 부당한 인사노무관리를 노동법으로만 제재할 수도 없습니다.

    노동조건의 실질적 개선, 노동자의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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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 문의도 언제든지 저희 노동법률지원센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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