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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취직을 하였는데요

근로계약ㆍ채용
2017.10.25 04:04

취직을 하였는데요

조회 수 34 추천 수 0 댓글 1
배송 일입니다 ..
월급 계산에 대하여 문의 좀 드려요
제가 아침 7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을 합니다
4대 보험 들어가구요 총 저까지 7명이 일을 합니다
월급을 한달 30 일로 계산 하는건지 31 일로 계산 하는건지도 궁금하구요 또 여기선 11 시간 계산이 아닌 식사시간 빼고 10 시간으로 계산을 하더라고요 솔직히 밥 30 분정도 먹고 제데로 쉬지도 못하고 일을 합니다 .. 계산방법이 이게 맞는건지 ..
한달 30 일 계산이 맞는지 31 일 계산이 맞는지 또 식사시간 빼고 10시간 계산이 맞는건지요? 일요일 휴무는 유급휴무가 맞는건지도요..제데로 최저임금 시간으로 제가 받아야 하는 월급이 얼마가 맞는지가 궁금합니다 ..
  • ?
    법률센터 2017.10.25 12:08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만 질의만으로 충분한 답을 드리기에 곤란한 바, 추가적인 질문은 유선으로 해 주시길바랍니다.

    1. 임금은 시급, 일급, 주급, 월급 등 다양한 형태로 지급이 되고 있어, 구체적인 답변을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이 어떤 임금체계인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설명을 드리자면 각 월별로 28일에서 31일까지 상이하기 때문에 노동법은 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이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어떤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1일8시간, 주5일, 1주 각1회 휴무일과 유급휴일의 형태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월 소정근로시간은 [(40(실근로)+8(주휴))*(365/7/12)]로 계산한 209시간이 됩니다. 즉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월급여는 209시간분의 근로의 대가가 포함된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의의 경우 1일 2시간분의 연장근로가 고정적으로 포함된 것으로 보여지고, 고정연근로수당에 대한 대가가 월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상응하는 근로시간을 포함하여 월 소정근로시간(유급근로시간)을 산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예컨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10시간을 고정적으로 근무하고 1주 각 1회의 휴무일과 유급휴일이 있었다면 유급근로시간은 [(50+8+5(연장가산))*(365/7/12]=약 273시간으로 최저임금으로 급여를 산출하면 월1,766,310원 이상을 받아야 법위반이 아니게 됩니다. 전술하였듯 질의만으로는 상세한 답변이 곤란하오니 유선으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2. 근로계약서 등에는 근로시간 도중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있으나, 실질에 있어 온전히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하는 어려움을 질의하신 것으로 파악됩니다. 근로계약서와 달리 휴게시간에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이는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에 근로하였다는 증빙을 갖추었다면 해당 시간만큼의 임금청구는 물론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배현의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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